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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박수연 기자
2022-1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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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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