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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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한국행정법학회 행정판례평석] (1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의 의미
우미형 교수 (충남대 로스쿨)
2024-04-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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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개발행위허가
위임입법
법령보충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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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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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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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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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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