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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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지자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시, 시·도지사가 취소 가능
정성윤 기자
2007-03-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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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량권일탈남용
지방자치법
불법파업
법령위반
전국공무원노조
자치단체장
승진처분
채용
호봉
민간근무
지방자치법 157조1항 '법령위반'의 의미는 재량권 남용도 포함
대법원전원합의체, 8대5로 법리논쟁 종지부 찍어
'파업 공무원 징계대신 승진'… 구청장에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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