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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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상품의 '용기' '포장'도 저작권의 대상될까
김소영 기자
2009-03-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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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마가렛트
포장박스
오리온제과
용기
포장
저작권대상
대법원 : 일정한 요건 갖춘 상품의 용기·포장은 상품 형태에 포함
日법원 : 용기형태에 의존하는 향수 같은 액체상품의 용기는 해당
주지성 획득 요구하는 한 충분한 보호 안돼… 객관적 기준마련 절실
日법원 : 용기형태에 의존하는 향수 같은 액체상품의 용기는 해당
주지성 획득 요구하는 한 충분한 보호 안돼… 객관적 기준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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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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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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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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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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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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