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
"위헌심사권·법 해석권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이환춘 기자
2012-07-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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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위헌법률심사권
법률해석권한
사법신뢰
법취주의위기
[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헌재 결정이 사법신뢰의 위기 초래한 원인 중 하나
헌재 공개적 비판… 대법원과 갈등 확산 될듯
박일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도 함께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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