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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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제한 못한다"
좌영길 기자
2012-12-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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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영업방해
아파트단지내상가
주차제한
주차통제
별도 규약 없는 한 차량 대수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 사용 가능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임의로 상가 주차제한 할 근거 없어
대법원, 원고일부패소 원심 파기 환송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임의로 상가 주차제한 할 근거 없어
대법원, 원고일부패소 원심 파기 환송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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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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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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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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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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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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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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