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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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과거사 손배소송' 권리행사 기간은 3년
김승모 기자
2013-05-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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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법적안정성
시효중단
최고
빨치산
하갈마을민간인희생사건
장애 해소 시점 등 알기 어려워…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만큼 보장돼야
서울고법, 한국전 민간인 희생자 유족에 2억 2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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