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1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EC%88%98%EC%88%A0%EB%B6%88%ED%95%84%EC%9A%94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형사일반
의붓딸 강간한 계부에 구형량의 2배 선고
의붓딸을 강간해온 파렴치범에 검찰 구형량의 두배인 징역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11세이던 의붓딸을 2년여 강간해 온 유모씨(59·세탁소종업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등을 적용, 징역10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75)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13세에 불과해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94년 혼인신고한 오모씨가 데리고 들어온 오씨의 딸 장모양(87년4월생)과 함께 생활해오다 98년부터 오씨가 파출부 일을 하게 되면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하자 50여회에 걸쳐 성추행해왔다.
파렴치범
의붓딸강간
혼인신고
미성년자강간
계부
박신애 기자
2000-08-18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