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만, 민법이 한정승인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 효과로 인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또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우선배당)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박시환·김능환 대법관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잦은 폭력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나모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2006드합11494)에서 “부인의 살인교사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사유가 인정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인 백씨는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역1년에 집유3년을 받고 출소할 당시 자신과 자녀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주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주씨는 준비한 칼로 백씨 남편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러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지만 살해하지는 못했다. 그 후 백씨는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남편인 나씨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