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1일 A씨(50)가 “아버지가 공정증서로 한 유언은 법정 방식에 어긋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상속인인 이복동생 3명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다3553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며 “A씨의 부친 B씨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을 할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두 명중 한 명이 부친의 처남으로 민법 제1072조2항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며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부친 B씨가 지난 2001년 사망한 뒤 생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강릉시와 속초시의 토지 및 회사지분 등을 이복동생 3명이 상속하자 “당시 유언은 그 방식이 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생후 2년6개월 가량 된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0도4067)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는 증언 당시 생후 2년6개월 정도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그 지적수준이나 이해능력, 법정에서의 공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일본인 현지처 살해사건(☞99도3786)'에서 사건당시 4세6개월, 제1심 증언당시 6세11개월 남짓된 피해자 딸의 증언능력을 인정,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