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752)에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비록 긴급출동서비스가 보험약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결국 서비스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돼 97.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이후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면서도 실제 보험료 가격인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서비스의 유료화는 모든 가입자가 유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시장은 과점시장이고 서비스 제공이 고객들의 보험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들의 서비스 폐지 이후 영업수지 등이 급격하게 개선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의 서비스폐지가 아무런 합의없이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98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그때까지 무료로 해오던 오일보충 전조등 교환 등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2000년11월부터 2001년3월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도 폐지, 유료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IMF 외환위기 당시 기존 고객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대폭 일방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주)신안주택할부금융 등 19개 할부금융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380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할부금융약정상 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통보했다면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매수인에 대한 각 금리인상이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일률적으로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신안할부금융 등 이 사건 원고들은 지난 97년 IMF 사태가 발생하자 주택자금 등을 대출 받은 매수자들에 대해 종래 12.6%∼19.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약정을 변경,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16.5%∼28%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당시 변경된 금리에 따라 이자를 냈던 매수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각 할부금융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할부금융사들과 매수인들이 체결한 개개의 할부금융약정이 금리변경권을 규정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는 승소했으며, 또 일부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