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고법판사)는 24일 SK 주식회사와 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2누4053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옛 LS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SK는 "LG실트론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경쟁입찰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등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 종료일'은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두58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9두359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등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2018년 3월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SK케미칼 등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 등 부당표시 혐의 1,2심은 제척기간과 관련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표시행위는 SK케미칼 등이 제품 생산을 중단한 2011년 8월 31일 또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께 종료됐다고 보고 2018년 3월 19일에야 이뤄진 공정위의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면서 SK케미칼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원고들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전이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됐고,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제16조 2항 전단에 의해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추가로 심리해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 원심 파기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은 종래 해당 표시행위를 해 제품을 생산·유통해오다가, 2011년 8월 31일경부터는 더 이상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로도 해당 제품은 제3자에 의해 같은 표시를 한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어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11년 12월 30일 제품의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자료가 존재해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품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고,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해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방법, 이루어진 수거 등 조치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소비자에 의한 피해 회피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SK그룹에 부과한 3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확정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두8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 C&C와 수의계약을 통해 IT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시세보다 높게 지급해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해당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SK C&C가 SK텔레콤 등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 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따라서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을 부당지원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대형 건설업체 6곳에 대한 상고심(2015도13946)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은 앞서 상고를 취하해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었다.

기름 가격을 담합한 정유사 가운데 일부 회사가 할인폭을 달리하며 잠시 담합에서 이탈했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인 담합행위의 종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인 이탈 후 곧바로 가격담합 상태로 복귀했다면 담합행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대 정유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471)에서 벌금 7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유사들은 합의를 통해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10일까지 경유에 대한 가격할인 폭을 동일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오면서도 일시적으로 가격할인 폭에 차이를 뒀는데, 이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만으로 담합이 파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SK 등은 일시적으로 가격 할인 폭이 달라진 시점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인 2007년 5월 17일에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항변하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4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시장과 같은 과점시장에서는 가격담합에 참여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에서 이탈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 후 바로 원래 상태로 복귀가 이뤄졌으며 정유사들이 공동행위기간 동안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으로 합의 이행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아직 담합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6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경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만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테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 벌금 1억원을 부과토록 약식기소했다. S-Oil은 경유 가격 담합 행위도 무혐의 처분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된 3사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은 현대오일뱅크만 3000만원이 감액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개사는 검찰의 벌금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SK가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소송대리 법무법인 광장) 등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9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S-Oil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1191억원을 더하면 취소된 과징금은 모두 2548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소송대리 법무법인 태평양)가 "과징금 753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87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같은 날 S-Oil(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 438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계류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회사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독점판매 권한 등을 주겠다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SK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체 A회사 대표 조모씨가 "이면거래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3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주)SK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SKC는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면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의 직인과 인장이 날인돼 있고, 문서 내의 서명 또는 날인의 형식이 통일돼 있어 이면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씨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SKC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조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데도 조씨에게 계속 감열지를 공급한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2001년에는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조씨가 ICI에 기존 주문량의 6배 가까운 물량을 납품하자 SKC는 직접 ICI와 거래하기로 하고 ICI에 조씨 명의로 된 공급자 변경을 통보했다. 이 사실을 안 조씨가 항의하자 SKC는 ICI와의 직거래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약정하고, 조씨에게 유럽지역에 감열지를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후 SKC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조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면계약서가 SKC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PG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1고단628).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 상태라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사인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2010년 5월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 등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