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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2
[판결] 대법원 전합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돼 조력받아야"
판결기사
2024-05-23 17:30
3
[판결] 은신처·대포폰 마련 부탁해도 대법원“범인도피 교사 아냐”
판결기사
2024-05-22 06:28
4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무효’
판결기사
2024-05-25 07:07
5
[판결] 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폐기물부담금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이므로 무효"
판결기사
2024-05-23 18:06
6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7
[판결]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
판결기사
2024-05-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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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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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관여 거래와 경영판단 원칙에 관한 최신 델라웨어 판결
서진호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이재홍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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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 이주원 교수(고려대 로스쿨)
이주원 교수(고려대 로스쿨)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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