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편 박모씨와 자녀는 "범행을 막지 못한데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2013가합1243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서진환은 초범이 아니라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고위험군의 범죄자"라며 "국가가 관리·감독·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그의 범죄경력조회만 살펴봤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국가에게 적어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중곡동 주택가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4210)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해고 노동자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해 취업을 방해당한 반도상사 노조원들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장모씨 등 8명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10가단465072)에서 "장씨 등에게 위자료 1000~2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 사회정화사업의 하나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추진했으며, 반도상사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장씨 등 노조원 60여명은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사직을 강요당했다. 이들을 포함한 420명의 조합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은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이후 사실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장씨 등은 2001~2002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장씨 등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가 측은 장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됨으로써' 입은 피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문제 삼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와 관련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서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라며 "단순히 실직상태로 있는 것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취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취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장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실을 은폐한 국가가 뒤늦게 장씨 등이 국가기관 개입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150억여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789)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탓에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 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시부터 약 29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을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관련자 9명은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판단을 같이 했으나, 배상액 산정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1심은 불법행위시인 체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원으로 낮췄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원정보가 담긴 문서를 언론에 배포해 북한에 있는 22명의 친인척이 실종,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9031)에서 "국가는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신상정보유출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본인들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가족이 처형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비춰 이씨 등에게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탈북으로 인해 일부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만큼 1심의 배상액수는 지나치게 약소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입은 손해정도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원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는 A씨 등 5명에게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6년3월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목적으로 선박에 올랐으나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돼 입국했다. 이후 정부는 합동신문기관을 구성, 신문을 진행했고 당시 A씨 등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위협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귀순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A씨 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탈북관련 상황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해 귀순사실 등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신원이 공개돼 북에 있는 가족들 걱정으로 고통을 입었으며 실제 친인척 20여명이 실종됐다"면서 11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원정보가 노출돼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종된 가족에까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A씨 등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 12월 20일자 1면참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1호 위반과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형사보상대상을 확대 인정해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 법원은 긴급조치가 원칙적으로 합헌이란 전제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실상 형사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형사보상법이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과 관련해 면소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보상법 제19조1항은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 검찰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홍우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풀려난 뒤 재심을 신청했다가 면소판결을 받은 황모(58)씨 등 8명이 낸 형사보상청구사건(2009코54 등)에서 "국가는 황씨 등에게 5,100~5,300여만원씩 총 4억1,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법 제25조1항은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한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조치1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에 의해 위헌·무효로 선고돼 긴급조치1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들은 면소의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등을 고려해 보상액수를 정했다"며 황씨 등 청구인에 따라 1일 16만원~16만4,400원을 기준으로 구금일수만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형사보상법과 시행령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1일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보상청구의 원인인 면소판결을 받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 및 4,11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구금일수 하루당 인정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심사건에서 면소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었지만 긴급조치1호의 경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사건처럼 면소를 받은 사람들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과거 잘못된 사법 판단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씨 등은 지난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15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등 319~325일간 구금됐었다. 황씨 등은 이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면소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했다.

구속 피의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보상금액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사보상결정을 받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2008헌마514 등)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관련 법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19조1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단심제로 운용됐던 형사보상결정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는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복을 허용한다고 해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형사보상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4조1항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취지가 다르다"며 "형사보상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므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법원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에게도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전창일씨 등 당시 피해자 14명의 본인 또는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2047)에서 "국가는 23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및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들로부터 현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인혁당을 재건했다는 점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과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불법행위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창일씨 등에게 7억원씩, 부인에게는 4억원씩, 자녀에게는 2억5천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종대씨 등에게 6억원씩, 자녀에게는 2억원씩, 형제자매에게는 7,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20여시간만에 사형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 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2재고합6). 이어 2007년8월 서울중앙지법은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씨 등도 2007년12월 국가를 상대로 36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9명은 소송중이던 2008년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받았다.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7659)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6ㆍ25전쟁이 터지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울산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총살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4ㆍ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유골을 발굴, 합동묘를 세웠지만 이후 5ㆍ16쿠데타로 묘가 철거되고 진상규명도 중단됐다. 이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10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 다음해 11월말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고 이 때문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위원회의 희생자명단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보도연맹사건 이후 희생자의 생사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진실규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발표전까지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200만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등기관이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접수시킨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돼 있는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를 해준 것은 잘못이므로 국가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회사가 "등기관의 과실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바람에 건물경매에서 임대보증금 16억7,000여만원을 못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돼 등기신청서에 첨부돼 있었고, 원고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필증이 구비돼 있는 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된) B회사의 등기신청서에는 필증이 구비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이상 등기관은 '등기필증 미첨부'라는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등기 신청상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을 간과하고 무단으로 타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사용, 등기업무를 행한 과실로 인해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B회사의 등기가 먼저 경료된 반면 원고의 등기는 후순위로 밀려나 결국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등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오직 등기의무자의 보호만을 위한 것일 뿐 그 등기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 '등기관의 업무상 과오로 등기가 잘못 행해지고 그로 인해 후순위권자가 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등기상의 위법사유와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회사는 지난 96년 7월 서울 동작구에 지점을 내기 위해 안모씨의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19억원에 2년간 빌리면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하지만 98년 2월 B회사가 신청한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당시 A회사는 안씨로부터 건물의 등기필증을 포함한 등기신청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관이 바로 전날 오후 4시 B회사가 신청한 건물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께 심사하면서 A회사가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해 B회사를 1,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고 A회사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경료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A회사는 "등기관이 B회사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하는 바람에 경매에서 16억7,000여만원을 배당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대법원 민사1부는(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일 양양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양식어장 오염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이 "공항 건설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H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045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올 경우 공사현장의 토지가 빗물에 씻겨 인근 바다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방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배상범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동피고인 국가와 H중공업 사이에 공사도중 발생한 '제3자 피해'는 H중공업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국가 역시 과실이 없어도 환경오염 피해를 배상토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31조 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양군 어촌계와 어민 등은 국가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지난 97년 7월께 집중호우가 내린 뒤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 양식하던 가리비 등 수산생물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