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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2
헌재, "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합헌"
판결기사
2024-05-06 13:44
3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4
[판결] "'공정흐름도' 부분도 영업비밀"…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5-06 13:40
5
[판결] 대법, 신라젠 주주 제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5-12 09:25
6
[판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판결기사
2024-05-10 17:54
7
[판결]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로 인정"
판결기사
2024-05-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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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해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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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관여 거래와 경영판단 원칙에 관한 최신 델라웨어 판결
서진호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이재홍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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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 박진수 지원장(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진수 지원장(의정부지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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