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35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에 있는 A사 대표이사로 업체를 경영하던 중 2006년8월부터 2007년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윤모씨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460여만원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하는 한달치 임금 등 합계 6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가 윤씨를 해고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경쟁회사 설립 전,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최근 '리틀소시에'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서적 출판업,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리틀소시에가 "우리가 가맹계약에 따라 제공한 교육프로그램, 경영 매뉴얼은 영업비밀인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경쟁업체를 설립해 함부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나가서 놀이학원을 운영하는 (주)노리안을 차린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청구소송(2010가합65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35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제18조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제35조에 따른 위약금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교체해 노리안 가맹점을 운영했었다"며 "설령 피고들이 가맹계약 종료이전에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했고 설립등기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시부터 곧바로 피고들이 원고와 동종영업을 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맹계약 제18조 해석상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이나 워크샵 개최 등 영업의 모든 준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들은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서적 등을 만드는 '리틀소시에'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후 피고들 개개인에게 리틀소시에 서초동점, 용인점, 광명시점, 대구점 등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주식회사 노리안은 2009년 어린이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리틀소시에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로 하여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맡게 했다. 피고들 중에는 상호를 '리틀소시에'에서 '노리안'으로 바꾼 후 기존 장소에서 그대로 놀이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경업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62)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19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싱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제공자인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연차에 의한 별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다른 사건들에서 금품제공에 관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의 당부를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A월간잡지의 대표이사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박씨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등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6개월이상 발행주식의 0.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실무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3874)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상법의 일반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 때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에 '이 특례조항은 상법의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상법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적용을 의도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더 짧게 주식보유기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2월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개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액을 내지 않아 세금 6억여원을 부과받은 김모(50)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9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봐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는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L사에 개인주식을 1주당 9,900원에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납부했다"며 "이에 세무서는 김씨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심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C사의 회사주식 18.2%를 소유하고 있었고 김씨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있는 L사 역시 C사 주식을 15.8% 가지고 있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모두 1주당 9,900원으로 계산해 L사에 양도하고 세금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김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L사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주식을 양도한 전·후 2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합하면 주식의 시세는 11,938원에 해당하고 김씨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주식 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해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 당시의 주식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토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의약품제조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S비누제조업체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S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와 탈모예방,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S비누'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하고 있고 김씨 등은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처방제로 사용된다고 광고한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S 비누'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춰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겙麗쮤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으므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모(49)씨는 2006년3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S비누'를 제조, 판매해 1년 동안 총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김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게한 뒤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S비누'는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판결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한 지급보증서 발행은 무효이므로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A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90)에서 배임혐의 중 일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령에 위배돼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행위로 인해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의 '가장납입'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는 법원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C사의 주주 공모(40)씨가 회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9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가 신주발행시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씨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으므로 이씨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C사가 2004년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표이사 이씨 등이 공씨 등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해 신주를 배정한 사실과 더불어 "이씨가 신주발행시 주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상법에는 위배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 등은 아니었다"며 공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인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B사의 건물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B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주)N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628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자신의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원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제기하는 형사고소사건 및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유치권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조작된 경위 등 일체의 진실을 밝히며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조씨가 피고의 건물명도소송 등에서 피고를 위해 증언 등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조씨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위조부분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원심은 증언에 대한 대가지급의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