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더라도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이 아닌 보통의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보증인이므로 자신의 부담부분인 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나모씨(50)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나1727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나씨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 민법상 연대보증을 하고 원고 역시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을 했으므로 공동보증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나씨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점으로 볼 때 둘을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인 원고와 주계약상 보증인인 피고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상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97년1월 삼원시스템(주)와 신용보증한도액 1억5천만원, 신용보증기간을 98년1월30일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맺은 뒤 삼원시스템이 같은해 3월 부도를 내 삼성전자(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1억7천여만원의 외상대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1억5천만원을 대위변제한 후 삼원시스템의 이사로서 삼성전자와의 거래에 보증을 선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도 합자회사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해 화의채권으로 신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화의결정을 받았으나 "화의에 찬성을 한 채권자가 무한책임사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만큼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심에서 화의가 취소된 조선무약합자회사가 (주)신아교역을 상대로 낸 재항고심(☞2003마28)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회사 채무를 변제한 무한책임사원도 수탁보증인에 준해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합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의 의결권을 화의법 제44조에서 별제권자에 대해 제한을 두는것과 같이 제한하는 경우 화의절차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의법 제44조를 이 경우에 유추적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이 화의법 44조가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 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게 유추적용된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 결의가 화의법 55조1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1심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고 화의를 인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조선무약은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 화의개시신청을 제기해 화의채권자 97.35%, 의결권 있는 채권액 76.53%의 찬성의견으로 화의가 통과돼 법원에서 화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화의를 반대한 채권자 (주)신아교역이 "화의채권액 70억여원의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 동아상호신용금고는 조선무약의 대표사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이상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화의인가 결정이 취소됐었다.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법원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하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하면서 실수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청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보람은행은 98년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있던 박모씨와 보증인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허씨는 보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받아 박씨가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서울지법 99년6월18일, 98가소1009866).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을때 보람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해 하나은행이 되어 있었다. 하나은행은 박씨가 계속 대여금을 갚지 않자 새로 업무를 맡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직원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한번 청구했고 처음 판결에 안심하고 있던 피고들이 대응을 소홀히 해 이번에는 박씨와 허씨가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버린 것. 같은 사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놀란 허씨가 항소하며 이전 판결문을 제시, 항소심에 와서야 바로 잡히게 됐다. 박씨는 물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9일 하나은행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10430)에서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실에 기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 중 허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은행권의 합병이 잦은 요즈음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소장이 날아오더라도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27일 강원일보가 강원일보의 지사장을 해왔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0나64894)에서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신문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했다고 해서 본사납입금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해도 이는 이씨와 이전 지사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씨의 신문대금채무가 1억3천여만원에 이를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문사가 지사에서 판매할 신문 등의 부수, 및 단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신문 대금까지 모두 지사가 부담토록 하는 계약은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규제법 등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계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해지할 기회가 보장돼 있었는데도 5년이나 신문을 계속 공급받아온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씨는 92년부터 강원일보 평창지사를 운영하면서 보증금은 5백만원에 신문의 판매업무 및 광고, 기타 부대업무등을 수행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수금이 계속 쌓이자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양도했고 그렇게 하고도 1억3천여만원이 남아있자 이전 지사장의 미수금채권을 이어받은 5천여만원이라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노태우 전태통령의 비자금 중 (주)한보의 정태수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국가가 (주)한보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정태수씨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809억여원에 대해 (주)한보가 보증책임을 지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9925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주)한보가 회사정리절차 중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국고에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보는 정씨가 노씨에게 돈을 빌리며 써준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보의 연대보증은 어음상의 보증뿐만아니라 민법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어음법상의 시효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8월 (주)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에는 '미지급보증 채권은 전액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한보의 경우엔 그런 규정이 없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씨 비자금 중 아직 추징하지 못한 8백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