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받던 중 극심한 통증과 요양 종결 통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요양 중 자살한 김모씨의 아내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431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수차례 대수술을 받고 20년 4개월 동안 장기요양을 했으며, 평소 허리와 척추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고 불면증에 시달린 점, 허리가 썩어가고 수술부위 고정핀이 내려앉아 더 이상의 수술이 불가능한 점, 가족들에 대한 자책감에 항상 괴로워하고 불안감 고려할 때 최초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0두9519)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는 자살자의 질병, 후유증상의 정도, 회복 가능성 유무, 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와 자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공장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1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도체 공장에서의 작업과 백혈병 발병과의 명확한 원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과 전이방사선에 직접 노출된 점이 인정되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등에 지속적인 노출이 없었거나 퇴사 후 9년 후에 발병한 점 등을 들어 반도체 공장 근무와 백혈병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패소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