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해외주재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장모씨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1028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현실감을 상실,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의 남편 김모씨는 97년 폴란드소재 대우자동차공장에 LAN시스템구축 팀장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새벽1시경 아파트4층 숙소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컴퓨터나 TV 등 가전제품의 보급에 따라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파는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KBS 송출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박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0두8806)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근무하던 TV송출기술부에는 1만7천여점의 많은 방송장비와 1백87대의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어 여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방출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의 전자파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의학적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그 의학적 기전에 관하여도 아직 명확히 규명된 바가 없어서 전자파와 백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직 정설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박씨는 97년 한국방송공사 TV송출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 김모씨(사망당시 57세)가 백혈병이 악화돼 사망하자 "장기간 방송기술업무에 종사하며 1000MHz 이상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한 만큼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현대전자가 신입사원으로 채용키로 내정한 사람들에 대해 IMF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8일 지난 97년 현대전자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 김모씨 등 1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2000다5147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입사통보를 취소한 시기는 국가적으로 IMF 구제금융이 시작돼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해외 지사근무 중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6834)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착란상태에서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 폴란드에 있는 대우-FSO자동차 공장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위해 근무하며 공사독촉과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정신착란을 일으켜 아파트 4층에 위치한 숙소에서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투신, 치료 중 사망했다.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면 노동관행에 기초해 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10일 "단체협약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들에게도 인상된 임금에 기초해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는 데도 회사가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홍 모씨등 2백3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0나80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랫동안 묵시적 규범으로 정착된 노동관행이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회사는 30년이 넘도록 퇴직자에게도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왔으므로 홍씨 등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96년 12월 이후 퇴직한 홍씨 등은 97년 12월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과거 1년 동안의 임금을 소급인상키로 하면서도 퇴직자들에게 인상분을 정산하지 않자 4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일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의 상해를 입고 실직, 자살한 주호균씨의 가족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72452)에서 원판결에서의 보험사가 주씨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장해를 입고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자살과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다할 것"이라며 "자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가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기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90다카12790)한 바 있다. 주씨의 가족들은 97년8월 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얻고 실직, 자살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노조원이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14일 유광배씨등 5명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7다41349)에서 유씨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국노총 및 노총산하 20개 회원조합인 16개 대규모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력노동조합·담배인삼노동조합·체신노동조합 등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간접방식에 의한 대의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할 것으로 보여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전국대의원선출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간접적으로 전국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합의 규모가 전국적이고 그 조직이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원의 대표에 의하여 간접으로 선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데 대해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해 전국대의원수를 배정하고 그 지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면 될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씨등은 지난 96년5월 전국철도노조가 '96년도 전국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보선하고, 조합비 납입방법 등을 개정하자 무효인 규약상의 전국대의원 선출방식에 의거해 선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하자가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