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가 해고됐다고 믿게끔 하는 행동을 해서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8일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739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별다른 귀책사유 없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하게 권고했고, 결근기간 중 원고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해고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결근을 유도했다"며 "원고가 이에 해고됐다고 믿어서 결근했고 이와 같이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결근한 것은 외견상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해도 상급자 여러 명이 수차에 걸쳐 사직을 권유했고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사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0일간의 결근을 들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장자동화설비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S기업의 차장인 이씨는 2005년 관리부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10일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시키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44)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사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농성을 하는 가운데 저지른 위법적인 행동은 반드시 시정되고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17여년동안 근무한 사람과 근로관계를 당장 단절할 만큼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2월 상급자가 자신의 설연휴 근무를 조정하자 이에 무례하게 항의하고 또 노조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측이 성과급을 삭감, 지급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천5백부를 노조원들에게 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해 4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