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면직됐다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일이나 정년퇴직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산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정산급여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김모(64)씨와 송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8990)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400여만원과 1,6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을 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최종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하면서 2003년 10월 각각 2억1,525만원과 1억4,000여만원의 정산보수를 지급 받았으나 국정원이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시각에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원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단서 제5호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택시승객을 준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유모씨(37)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5두80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78조1항 단서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 원주시 중앙동에서 손님 최모씨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최씨의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합의가 이뤄져 최씨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법학박사)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라는 법규정에 따라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은 당일 0시부터 효력이 소급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결국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김경목 연구관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일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이 즉시 실효된다는 것일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동일시각에 이뤄졌다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 취지는 범죄의 경중이나 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예컨대 과실범을 포함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개인택시기사가 만취한 여승객을 준강제추행한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헌재가 상정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는 이번 일이 헌재가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의 심리상황이나 선고일자 등을 법원에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헌재의 선고일정을 미리 대법원에 통지해 주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간모씨 등 1만2천여명은 5일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정 연금법을 소급적용해 못받게 된 차액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간씨 등은 소장에서 "2000년 12월30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직공무원의 보수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했는데 개정 연금법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물가변동률을 웃돌고 있으므로 차액만큼의 연금을 못받게 됐으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 43조의2 및 부칙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5일 강모씨 등 4명은 같은 취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차모씨 등 97명은 지난해 2월 법개정 직후 "개정 연금법을 소급적용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1헌마143등)을 냈었다.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퇴직 후의 사유까지 적용해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 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지었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죄를 지은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93년8월 퇴직한 후 98년11월까지 퇴직연금 1억1천여만원과 퇴직수당 3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98년7월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1월 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고 전 교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합계금 1억5천여만원에서 반환될 기여금 1천5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 1억3천6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소함과 동시에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며 이마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임금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퇴직금 인상분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더라도 퇴직자들에게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국토지공사 퇴직자 김모씨등 1백1명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8417)에서 1심 판결을 취소, 원고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부 국영기업체의 방만한 자금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노동조합과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적용,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인상분을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해 주는 단체협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해 준다면 결국,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잠탈로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입사하기 위해 일괄 퇴직한 후인 96년8월, 한국토지공사와 노조가 체결한 임금인상 협약을 96년1월까지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 법원에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임금협약 전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체 협약 사항에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인상분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퇴직한 후로 규정했더라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를 경우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직원 김정선씨 등 1백1명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276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6년8월 체결된 한국토지공사의 임금협약이 '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수규정 부칙에 시행시기를 96년10월로, 적용시기를 96년1월로 정하고 소급분 추가지급에 대해선 96년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급 인상분 지급시기를 9월1일로 정한 것은 그날 이후 퇴직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전인 96년4월 퇴직한 김씨 등에게 9월1일 인상분을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6년4월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입사하기 위해 일괄 퇴직한 후 96년8월 체결된 한국토지공사의 임금협약이 96년1월까지 소급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면 노동관행에 기초해 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10일 "단체협약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들에게도 인상된 임금에 기초해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는 데도 회사가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홍 모씨등 2백3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0나80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랫동안 묵시적 규범으로 정착된 노동관행이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회사는 30년이 넘도록 퇴직자에게도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왔으므로 홍씨 등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96년 12월 이후 퇴직한 홍씨 등은 97년 12월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과거 1년 동안의 임금을 소급인상키로 하면서도 퇴직자들에게 인상분을 정산하지 않자 4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