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로 급사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살바효과란 운동도중 숨을 참다가 현기증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힘을 주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돼 매우 위험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건설현장 사무실내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한라토건 현장소장 송모씨의 아내가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6994)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사망은 이른바 '발살바 효과'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사망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장소인 점, 사망 직전 송씨가 부하 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오랬동안 한라토건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003년 7월경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현장 사무실로 돌아온 뒤 화장실 좌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상사의 지시로 늦은 시간 업무를 보고 자신의 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출·퇴근시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오던 기존 판례보다 재해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보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7997)에서 지난달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이 노무제공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 근무시간이 아닌 상사 지시에 의해 출·퇴근을 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아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건물관리 업무를 맡고있던 남편 서씨가 직장상사로부터 건물에 새로 설치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오후 11시 이후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오전 1시30분에 출근해 오전 3시까지 시스템을 점검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퇴근중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간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도 과음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금융감독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53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됐어야 한다"며 "망인이 휴일에도 일을 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간기능지수가 비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매주 3회, 회당 소주 2병을 마신 점을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국장으로 일하며 각 부처에서 모인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음주하기도 했지만 35명 가량의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주로 결재업무 등을 맡았을뿐 세부업무를 담당하진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1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지난 2000년5월 간암으로 사망한 뒤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의비 등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여야함에도 불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입법 부작위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풍랑으로 침몰한 어선 선원들의 미망인인 김모씨 등 2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의 결정·고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707)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등은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장관이 퇴직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고시의무는 헌법적 의무인 행정입법적 작위의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권성·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결정행위는 행정입법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행정처분적인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의 부작위를 입법부작위로 의율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인 김씨 등은 98년1월 김씨의 남편 등이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풍랑으로 침몰하여 실종, 생사불명 상태가 3개월이상 계속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고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청구 등을 반려하자 2000년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