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1일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다.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며 A씨에 90%, 골프장 측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옆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나무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보다 나무 옆에 주차한 승용차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나무 관리를 잘못해 태풍 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 보험금 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658)에서 "피고는 청구금액의 10%인 7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년 6월과 9월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나무를 점유·관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여름철 태풍으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주변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 곤파스 때 입주민 C씨의 차량을 나무가 덮치는 바람에 C씨의 보험사가 C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만연히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이 사고발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 때 B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아파트 주민 C씨의 차량 지붕이 손상됐다. C씨가 보험에 가입한 A보험사는 C씨에게 차량 보험금 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보험사에게 14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금융기관이 구청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대출자 확인을 게을리했다가 사기대출을 당했다면 금융기관과 구청의 과실 비율이 9대 1로 금융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모씨 등은 2009년 A씨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용산구청에서 A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우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도봉새마을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도봉새마을금고는 A씨의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용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봉새마을금고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11391)에서 "대출금의 10%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해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이 도용된 A씨의 주거지와 새마을금고의 주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A씨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으로 열람했을 뿐 아파트에 방문해 거주자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금융기관의 과실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청에 1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80년대에 체신부가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해 놓고도 건립계획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3일 민모(60)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13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홍보안내문이나 신문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할 뿐,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보험 안내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장차 체신부에서 건립하게 될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다만 입주 자격의 부여는 따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의합니다'라는 내용은 '장차 체신부에서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안내문의 기재만으로 민씨 등에게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이 재정상태의 부실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민씨 등이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 국가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국가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씨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신부는 1984년 8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인 '노후생활의 집'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고 연금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노후생활의 집 건립은 1988년 무산됐다. 민씨 등은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만~90만원에서 국가가 지급했을 노후생활의 집 입주생활비인 월 30만~40만원을 뺀 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결혼식에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예식을 망친 부부가 식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011년 강남에 있는 B한정식집에서 결혼한 A씨는 음악없이 신부입장을 해야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식당의 음악 재생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 부부는 "신부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으므로 6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B한정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094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신랑과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식당이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신랑 신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 부부는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지만, 신부입장 당시 노래가 나오지 않은 것 외에 예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당시 식당은 녹음음악을 무상으로 틀어주기로 했으며 예식비용이 390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뒤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2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2012나44947)에서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며 "침해행위의 불법성,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 50년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일본기업에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등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여씨는 "억울한 청춘을 보내고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본제철이 판결 선고대로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부산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 또는 일본에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한다. 신일본제철의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구일본제철이 기술습득과 취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모집광고에 회유해 일본으로 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지난해 5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4명이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강제징용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확정됐지만,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일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판결을 단초로 재판권을 확보한 우리 법원은 그동안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해 이달 중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오는 10일에는 서울고법이 신일본제철이 피고인 사건을, 30일에는 부산고법이 미쓰비시사가 피고인 사건을 각각 선고한다. 선고가 다가오자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위자료와 임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피해자와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되면 일본 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지 등도 관심거리다. 두 법원에서 나오는 파기환송심 결과는 법조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6만여명 추산… 확정판결 이후 줄소송 이어질 수도=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90)씨와 다른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010)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지법과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이어 세번째다. 파기환송심이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확정판결을 내린다면 추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총 22만6000여명이고, 그 중 생존자는 6만여명이다. 유족들이 위자료 채권 등을 상속받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점,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액수와 쟁점은=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4일 판결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을 뿐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10일과 30일 선고를 앞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를 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미쓰비시 사건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위자료 1억원과 임금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미경(38·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강제징용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1억원도 모자라지만,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고 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 현실적인 액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판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는 강제징용의 기간, 강제징용 당시의 열악한 노동 환경, 피해자들이 70년 동안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최봉태(51·21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사망 전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증거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 진술에 진실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신일본제철은 1997년 일본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1인당 200만엔을 지급하기로 화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가해국에서 성립한 화해 금액보다 최소한 그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다만 임금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70년 전 사건에서 임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임금이 적정한지, 또 당시 임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어떻게 환산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을 넘어야 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임금보다는 판결을 통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판결 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까지는 '첩첩산중'= 파기환송심이 배상액수를 정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성격상 피고인 미쓰비시사와 신일본제철이 다시 상고할 확률이 높다. 원고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과거 1·2심에서는 일본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상고이유에 손해배상액 산정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는 못했다. 재상고심 끝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민사소송법에 의해 원고들이 그 판결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일본법원에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본 법원이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결 기속력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사법부 간 문제를 넘어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정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봉태 변호사는 "미쓰비시가 판결 결과에 승복해 배상에 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들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세미·신소영 기자>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90)씨와 다른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010)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지법과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소송을 낸 홍씨 등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특히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피폭됐는데도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받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귀환한 피해자들이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대부분 세상을 등졌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부산고법과 광주지법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부산고법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파기환송된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은 오는 10일 서울고법에서 선고한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