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의 영업사원을 스카웃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취업정보지 '취업정론'의 편집저작권자인 박종철(42)씨가 '가이드라인'의 출판업자 고범석씨 등 2명을 상대로 "고씨 등이 편집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91391)에서 편집저작권 침해 사실만을 인정, "2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이 박씨의 출판사 영업사원이던 양모씨 등을 스카웃해 같은 일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카웃 자체만으로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영업권침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출판사 현대문화원 대표 박씨는 98년11월 자신의 인쇄물을 하청 받아 납품하던 고씨 등이 '삼성문화원'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가이드라인'이라는 취업정보지를 출판하자 편집저작권과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에 국가도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2일 국가가 박씨 고문에 참여했던 조한경 당시 치안본부 대공과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6259)에서 조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국가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학원내 용공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용공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피고들이 박씨를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국가는 70%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87년 박종철씨를 고문, 사망케 한 경찰관들에게 국가가 박씨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강민창 전 치안총감과 박처원 전 치안감 등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99가합82752)에서 "피고들은 국가에 1억9천3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등이 가혹행위로 박씨를 사망케 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행위는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함으로써 피고들을 면책시킨 만큼 국가는 피고들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듬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지난해 9월 강씨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