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300억원대의 거액을 쾌척했다가 대학과 출연금 사용 용도를 두고 갈등을 빚은 기부자가 대학 측과의 법정싸움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송금조 경암문화재단 이사장 부부가 "국립대인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부금 195억여원을 원래 약정과 다르게 사용했으니 나머지 기부금 110억여원을 줄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13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 경위, 출연재산을 사용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송씨 부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만 써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부산대는 출연금 195억원 중 이미 다른 용도로 지출한 부분을 포함해 기부금을 새로 정한 용도에 맞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의 분할지급 일정을 재조정해 앞당기는 한편 다른 발전기금과 예산을 활용해 2008년 8월까지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으로 192억 28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부자인 송씨 부부의 의사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대와 송씨 부부는 새로운 기부약정서가 교부될 무렵에 기부금의 용도를 양산캠퍼스 관련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변경하는 데 대해 상호 양해한 것이고 부산대가 취한 조치 등으로 볼 때 부산대가 기부금을 사용목적에 위반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2006년 8월까지 총 195억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부산대가 학술연구조성비와 예술관 건립비 등으로 기부금을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송회장 부부는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단순히 증여의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어린이가 놀던 중 다쳤다면 자치센터는 헬스장 입구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관리인을 두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정모양과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5311)에서 "성남시는 정양에게 2400여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출입문과 러닝머신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안내만으로 어린이의 출입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헬스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헬스장과 러닝머신의 설치·관리의 불완전으로 정양이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의 문제로 관리인을 두기 어려운 점, 러닝머신의 작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양이 스스로 러닝머신을 작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성남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정양은 지난해 7월 성남시 수정구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친구와 놀던 중 러닝머신 벨트에 왼쪽 팔이 끼여 화상을 입었다. 정양의 부모는 "1억여원의 손해와 부모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곽모씨 등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보통 3조 2교대로 매월 약 240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이나 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초과 근무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과 근무수당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했다. 그러자 곽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곽씨 등 11명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지급청구소송(2009가합140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로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9227)"며 "예산 항목 중에 초과 근무수당이 계상돼 있는 이상 초과로 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관련 판결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춘천지법(2010가합569)과 청주지법(2010가합1620)에서도 지난 5월 소방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예비비를 집행하기도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화해를 통해 지급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처우 개선 등 기타 합의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공무원 1021명과 교정공무원 4417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소방공무원들과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전 소방공무원 박모(62)씨 등 2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소 제기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서울시 22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1아217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 집행정지 허용 여부는 실시돼서는 안 될 주민투표가 실시돼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혼란가중과 주민투표의 실시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필요라는 측면과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라는 측면을 비교·교량하고 아울러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밝혔다. 재판부는 "무상급식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주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상당하다"며 "공무원 등의 관여나 대리서명 등의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는 별도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된다. 다만 본안 심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주민투표 실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법원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있어 재적회원을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라고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해임된 전 이사장 최모씨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2009나2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과 피고 금고의 정관규정상 임원해임요구를 위해 기준이 되는 재적회원은 피고 금고의 회원명부에 정식회원으로 기재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이를 선거권과 의결권 있는 회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수가 총 회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회원의 만장일치에 의하더라도 임원해임안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어 임원을 해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재적회원의 의미를 피고 금고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회원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미성년자 또는 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피고 금고정관 제10조1항 단서가 사문화되는 결과과 되므로, 임원해임요구를 함에 있어 재적회원이란 그 문언상 의미를 넘어서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으로 제한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새마을금고는 최씨가 총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예산유용에 책임이 있다며 2008년4월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회원 3,107명 중 819명이 참석, 520명 찬성으로 이사장 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씨는 위 해임결의의 요청절차에 위법이 있으며 해임요구안을 제출한 회원수가 해임요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주민소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상 입증책임 역시 민법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인 주민들이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법원이 주민소송에서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9일 나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09구합442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발생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이 일종의 객관소송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피고로 하여금 제3자(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악구청장이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 외주에 따른 용역대금 지불과정에서 제작사인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구청장이 2007~2008년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과 관련해 시상식 주최측에 지급한 홍보비 등을 주최측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지방자치대상 응모 및 수상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홍보비를 지급받은 주최즉이 실제 신문광고 등 관악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비지출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 등 관악구 주민 185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는 대가로 홍보비 2,790만원을 지출하고,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H사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정추진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관악구청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나씨 등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나씨 등은 감사결과에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 개최측에 이미 지급한 홍보비를 환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군당국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가혹행위가 아닌 애인변심으로 결론내고 이를 유족에게 알렸다면 이후 유족이 가혹행위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모씨는 1986년9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했다. 원씨가 속한 소대는 실탄과 수류탄을 지참한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포반(砲班)의 특성상 군기가 센데다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주 있었다. 원씨는 1988년1월 소대대항 축구시합에 나간 원씨는 헛발질을 한 탓에 야유를 많이 들었고, 팀이 축구시합에서 지자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원씨는 그날 경계근무도중 M16소총으로 자살했다. 그런데 사단헌병대는 자살동기를 ‘애인의 변심, 건강문제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결론짓고, 1988년3월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유족에게 알려줬다. 원씨의 부모는 2006년4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살동기를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원씨의 부모는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7일 원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6588)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위자료 등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소송이 원씨가 자살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에서 원씨에 대해 진상규명결정 등의 활동을 했을지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수사대는 조금만 수사를 더 했다면 원씨의 실제 자살동기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원씨가 군대생활과 무관한 개인사정을 원인으로 자살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원씨의 유족에게 인식하게 한 이상 국가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탓에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면, 원래 소유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 김모씨가 "수용 후 사용않는 땅을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273)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1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결국 사업에 필요없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토공측이 제기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서 말하는 '취득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가 주장하는 "향후 토지활용 가능성과 환매 후 재수용의 경우 예산 과다투입으로 인해 예산낭비 결과 초래" 부분은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토지의 공익상 필요가 소멸한 때,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데 있어 환매권 행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7년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밭 662㎡가 국도 확장부지에 포함돼 토지보상금 2억1,000여만원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겨줬다. 그러나 2000년3월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 김씨가 수용당한 토지 중 43%인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시설 밖에 남아 있었으며, 이 땅을 용인시가 2006년12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2007년5월 287㎡에 해당하는 보상금 9,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했고, 토공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면 대학 측은 해당 학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1급 장애인인 경남대 대학원생 송모(36)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경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74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학생)가 피고(학교법인)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75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지난 2005년 3월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여러 차례 대학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장애인화장실과 정수기 설치 등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 2층 논문자료실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는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자 지난해 5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편의법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을, 화장실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대선시 안기부 예산에서 940억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안풍’사건과 관련,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1일 ‘안풍’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사건 당사자인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및 한나라당을 상대로 “94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3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풍’사건과 관련, 강씨 등은 선거자금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증거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배치되는 바 없고 오히려 형사 확정판결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안기부 예산뿐 아니라 약 1,200억원을 웃도는 외부자금이 유입되었다가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 안기부예산 일부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안기부예산이 인출됐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다”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