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성대학교의 시간강사였던 김모씨(56·여)가 대학재단을 상대로 "시간강사로 임용된 7년6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55815)에서 1심을 깨고 "원고에게 8백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 관리 등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해 오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편성된 강의시간이 주당 6∼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강의'라는 업무의 성격상 수강생의 성적평가와 강의준비시간 등 학사행정업무 처리시간을 포함시키면 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정도로 늘어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2년3월 한성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임용된 후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99년8월 대학측이 임용재계약을 하지 않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파산자가 갖고 있는 가장채권이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민법108조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돼 가장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17일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김모씨(41)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3나8529)에서 "김씨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해 그 재산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된 민법 108조2항의 제3자에 해당돼 가장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였던 이경자씨와 정현준씨는 출자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제3자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없이 바로 대출해 주기로 신용금고측과 약속한 뒤 2000년3월과 9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모두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동방이 2001년5월 파산선고를 받게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이씨와 정씨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명의를 빌려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중 일부인 2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이비종교단체가 허황된 교리로 신도를 속이고 헌납받은 재산은 신도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천존회 신도였던 유모씨(82)가 강원도홍천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천존회'교주 모행룡씨(68)와 천존회유지재단을 상대로 "종말론에 속아 넘겨준 재산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8048)에서 "24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천존회의 교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헌금을 했다해도 이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잘못 형성된 신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존회의 교리에 직접적으로 '종말'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시점이 특정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시한부 종말론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는 모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2000년1월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이유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간경화를 앓고있던 지난 92년 '만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교리를 듣고 94년부터 천존회 활동을 시작한 뒤 '헌금을 해야 종말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주의 말에 속아 현금 3억1천만원과 부동산 등 총 24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헌금했었다. 한편 교주 모씨는 재작년 10월 신도들간 맞보증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8년이 선고돼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천존회유지재단도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단비리에 항의해 교내시위를 벌이고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黃玄周 부장판사)는 12일 S여상 학부모 15명과 학생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1384)에서 "피고들은 학부모 1명당 30만원, 학생 1명당 1백만원씩 모두 1천9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4월초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이어 10일간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단 소속 S여중 교감 K씨가 학교 교장직무대리로 발령나자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여일간 수업을 거부했다. 이에 김모씨 등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집단 행동으로 수업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소송을 냈었다.

'PAOLO GUCCI'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주)크라운이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법원이 파올로 구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그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권을 처분한 이상 국내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크라운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파올로 구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이 상표를 매수한 이탈리아의 구찌오구찌(GUCCIO GUCCI)사가 (주)크라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59)에서 크라운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올로구찌사가 미국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들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됐고,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를 다시 원고에 매각하는 한편 피고와 90년에 맺은 계약을 해지한 후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올로구찌사의 상표권은 우리나라 파산법 하에서도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 취득은 정당한 권리취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표권 사용기간 만료일인 96년12월 이후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이나 원고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상표 사용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법 제3조2항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인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외국의 파산선고 자체를 무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국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법령상 우선권이 보장된 조세채권이라도 파산선고전에 압류를 해 놓지 않았다면 파산법상 재단채권자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공영토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2나33191)에서 "조세채권 64억원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법상에는 재단채권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다"며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재단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국가에 배당금을 직접 교부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 국가를 포함한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세무서는 공영토건에 2백74억여원의 법인세 등을 받지 못하자 공영토건이 파산하고 경매가 실시돼 근저당권자인 한빛은행이 16억7천만원을 받아간 후 남은 64억여원은 국가가 우선배당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교사(校史)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한 학보를 근거로 서술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4일 "동국대 90년지가 자신의 총장서리 취임과정등 재직시의 평가를 왜곡했다"며 신국주 전 동국대총장서리가 동국대와 동국대 총장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346)에서 "동국대 등은 신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요지문을 동대신문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존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기술은 충분한 자료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친 후 신중하게 서술되어야 한다"며 "피고들은 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하는 동대신문에 기재된 기사에 의존, 원고 총장서리 시절 사건을 서술한 점, 실제로 원고가 자금을 동원해 선거판을 흐리고 재단과의 막후교섭을 통해 총장서리로 선출됐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등을 고려,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는 동국대교사(校史)인 '동국대학교 90년지'에서 자신이 총장서리로 재직한 90년 2월∼91년 2월 사건들에 대한 서술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인근지역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님비(NIMBY)'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정서장애 어린이 교육시설인 '밀알학교' 설립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지역 주민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8일 신모씨(38·여) 등 아파트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승인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8두11854)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했다고 해서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89년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한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었다.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병원에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