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한 보충송달은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송달만 하고보자는 식의 형식적인 보충송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사건(☞2005마1039)에서 지난 5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며"하지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이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당시 8세3개월 남짓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재항고인의 아들에게 교부하면서 송달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교부할 것을 당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재항고인의 아들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충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한 무역회사로부터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을 촉탁 받은 집행관이 초등학교 2년생인 자신의 아들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모른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자 이 사건 신청을 냈었다.

종전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방식이 크게 바뀌어 오는 28일부터는 '결정'으로 하게 된다. 또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소득 1백2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지난 1월27일 공포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규칙을 마련,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법이 종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새로 제정돼 26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과거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재판을 앞으로는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281조). 이는 그동안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이의·취소사건을 판결절차로 해온 결과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불복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부당한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법은 보전처분의 취소를 쉽게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1회 열도록 하는 '필수적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지정제도(286조1항, 288조3항, 307조2항)'와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해 주장·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하는 '심리종결선언제도(286조2항, 2888조3항)'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판결절차와 달리 결정의 고지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집행취소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채권자에게 즉시항고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2주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유예선언제도(286조6항,288조3항)'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또 재산조회절차의 신청범위를 확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74조1항1호). 종래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사집행규칙에 신설된 재항고 규정(14조의2)에 따르면 재항고 사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한정하고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법15조2항),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15조3·4항). 과거 규칙에서는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재항고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의 재항고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대법원의 2004마505 결정에 의해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됐으며, 대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소송관계인들의 절차착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작업 때 규칙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한편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와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각각 1백20만원으로 정했다. 또 압류금지채권의 경우 △급여가 1백20만원에서 2백40만원 미만인 때에는 1백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2백40만원 이상 6백만원까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으며, △6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인 3백만원보다 많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 퇴임이사가 후임 이사의 취임 때까지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은 퇴임이사의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임기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의 취임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반드시 퇴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입장(☞67마921 결정)을 변경한 것이다. 현행 상법 제317조와 제183조 등은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설립등기 때 등기하도록 하고, 변경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기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뒤 2주일 내에 본점소재지에 퇴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 동부지원으로부터 과태료 70만원을 부과받은 남모씨(50)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8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4마8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해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며 "이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의 일시적 흠결을 메워주기 위해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퇴임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와 다른 내용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결과가 돼 상업등기제도의 올바른 운용이라는 목적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 경우에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퇴임한 이사가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짐을 공시하기 위해 이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함이 옳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에 결원이 생겼는데도 후임이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법 제635조1항1호에 규정된 등기의 해태가 아니라 같은 조항 제8호에 규정된 선임절차의 해태에 해당해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형사고소를 당한 뒤 항고·재항고를 거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소인은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5일 윤모씨 등 아파트노인회 임원들이 "부당한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회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005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들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해도 한달에 소요되는 노인회 운영비에 비해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등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다시 항고 및 재항고를 하게 된데에 사회상규상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1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강서구등촌동 주공아파트노인회 임원으로 일하던 중 노인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원인 김씨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씨 등이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거쳐 대검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여러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이 접수된지 21개월에 걸쳐 사건을 심리,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본안판단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채 각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허가취소처분 취소나 접객업소 영업정지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으로 '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단순 '각하'가 아닌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지난9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당한 李철범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 재항고사건(98두1802)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윈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돼 있던중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의해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돼 부적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통상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상고이유등에서 밝히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인지 알기가 곤란해 사건의 성격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원심인 서울고법에서는 李씨가 승소판결(97구6065)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계류중 李씨가 허가받았던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각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판결이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본안에 대한 판단도 아닌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당사자가 판결결과에 수긍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도 기간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통상 대법원에 접수되는 행정사건은 1주일에 평균 15∼20건 가량인데 그중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관에게 돌아오는 사건은 6건 가량인 실정"이라며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중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등 판례가 축적돼 있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 사건별로 연구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기간도과로 인한 각하를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당사자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제도를 알리는 유인물을 교부하는 방안, 사건표지나 상고이유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표시토록 하거나, 접수단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임을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므로 소송에 어두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욱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경향임을 감안, 기간의 도과로 인한 각하가 아닌 본안판단이 가능할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위·정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