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에서 종교행사 참여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한 강의석(22)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24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있고 입학 당시 기독교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했고, 원고나 원고의 부모는 2004년초경 예배참가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식이 포함된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수요예배나 경건회시간 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원고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사나 의식 및 수업이 실시된 동기 내지 목적,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그것이 원고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칙이나 선도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일단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씨는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강요해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위법하게 종교행사를 강요했고 퇴학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해 “대광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초등학생들이 예배 후 교회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교회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교회버스를 기다리며 놀다가 상급생이 던진 나뭇가지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은 박모(13)군과 박군의 부모 등 4명이 H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065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교회는 미성년의 교인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예배가 끝난 직후 교회 바로 옆에서 발생해 종교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교회는 그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고발생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 교회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가 교육과정 중 학생이 가진 신앙의 자유에 배치되는 종교를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교가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온 강의석(22)군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부당한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5176)에서 "대광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종교 교육의 자유가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한 제약을 받는다"며 "학교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 기본권에 해당해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침 경건회 시간과 수요예배에 참석을 강요해 원고의 자유를 침해한 피고 학교법인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퇴학처분 역시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춰 현저히 중하게 비례의 원칙을 위배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다만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징계사유가 있는 점,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판결 이후 복학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점, 원고가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기간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閔亨基 부장판사)는 지난 82년부터 경기도이천 대대리 일대에 모 종교단체 신도 2백90여명으로 구성된 '아가동산'의 전 구성원 김모씨 등 93명이 "협업마을에 귀속시킨 자신들의 재산과 근로대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총회를 열수 있게 해달라"며 협업마을 아가동산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항고심(200라169)에서 14일 김씨 등은 총회 소집자격이 없다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동생활단체인 사건본인은 무공해 농업을 통한 식량확충과 단란한 취락구조의 이상향 실현을 그 설립이념으로 해 사적소유의 개념을 버리고 복지농촌을 만들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생활한다는 고유목적을 가지고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소재 협업마을의 주민들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주민총회, 집행기관이자 대표자로 마을이장을 두고, 그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총유로 해 공동주택, 공용취사, 공동구입, 공동작업 형태라는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라며 "아가동산은 비록 대대2동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명명되어있기는 하나 종중 등 혈연단체나 행정법상 행정구역인 동과는 성질이 달라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복지를 위한 공동체로서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반면 사건본인으로부터 탈퇴할 의사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은 아가동산을 이탈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까지 했거나 처음부터 아가동산의 지역 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아가동산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해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아가동산의 구성원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환자의 보호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 또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유모씨(50)가 삼성생명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60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해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했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의 다마스승합차 조수석에 아내 이모씨를 태우고 경주시 인근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가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해 이씨가 숨지자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5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하지 않고 전해들은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13일 S교회와 이 교회 김모 목사가 N신문과 이 신문의 편집인·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940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신도수 13만명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영향력이 큰 공적인물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성폭행의혹 기사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김 목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다는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김 목사의 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 등은 N신문이 2002년7월12일자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목사가 활동하던 선교회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목사가 1966년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이 선교회에서 축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30년 넘게 쌓아온 목회자의 이미지가 손상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맹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3도18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해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으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수 없다”며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했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맹씨는 지난 99년 모 종교단체가 교주 J씨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사인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J씨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사이비종교단체가 허황된 교리로 신도를 속이고 헌납받은 재산은 신도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천존회 신도였던 유모씨(82)가 강원도홍천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천존회'교주 모행룡씨(68)와 천존회유지재단을 상대로 "종말론에 속아 넘겨준 재산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8048)에서 "24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천존회의 교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헌금을 했다해도 이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잘못 형성된 신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존회의 교리에 직접적으로 '종말'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시점이 특정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시한부 종말론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는 모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2000년1월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이유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간경화를 앓고있던 지난 92년 '만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교리를 듣고 94년부터 천존회 활동을 시작한 뒤 '헌금을 해야 종말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주의 말에 속아 현금 3억1천만원과 부동산 등 총 24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헌금했었다. 한편 교주 모씨는 재작년 10월 신도들간 맞보증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8년이 선고돼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천존회유지재단도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당시 공연기획사측과 관람권판매대행계약을 맺었던 은행이 공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20일 T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만큼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70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대행계약 제12조는 당국의 규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50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연에 협조할 경우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사는 96년8월 S은행이 시민단체들의 공연반대운동을 이유로 관람권판매대행계약을 해지하자 광고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종교단체의 신도가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종교단체는 신도에게 헌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광염교회가 이 교회 성전건축위원장이었던 이모씨(73)를 상대로 "헌금하기로 약속한 9억7천2백여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0가합586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도가 신앙심으로 종교단체에 헌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헌금 약정에 기한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다"며 "신도의 자의적인 임의 이행이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에 신도가 헌금약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귀속되었다 할 것으로 신도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염교회는 지난해 1월 성전건축위원장이었던 이씨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판 돈과 함께 매월 30만원∼1백만원씩 새 교회 신축을 위해 헌금할 것을 약속했는데도 교회측과 의견대립이 생겨 교회에서 탈퇴한 뒤 헌금을 내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