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운동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고교 축구감독이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을 경기에 출전시켜 사망했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5일 고교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숨진 김모군의 부모 등 유족이 학교와 대한축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6541)에서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2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초·중등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는 보호·감독의무"라며 "보인정산고 교장 및 축구부 지도교사 등은 선수진이 건강한 축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인정산고 교장 등은 숨진 김군이 사망전에 벌어진 연습경기에서 쓰러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축구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건강상 지극히 해롭다는 것을 김군의 부모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었던 이상 김군의 보호를 위해 경기출전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축구부 감독 등이 김군의 부모와 협의해 출전여부를 결정하고 후반전에 한해 출전시킨 것이긴 하지만 김군을 이 사건 대회의 4경기에 출전시킨일은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감독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2005년 7월 보인정산고 축구선수로 연습경기에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인성 급사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심전도 검사 예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음달 경남 남해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김군이 감독의 지시로 경기 후반전에 출전했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지자 김군의 유족들이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횡령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등이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회사 인트라넷에 올린 감사실 부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9311)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앙노동위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명시적으로 정씨등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한 이상 배임의 점은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김씨의 게시물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주)에서 해고당한 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뒤 지난해 6월 감사실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해 회사 인트라넷에 "정씨 등이 허위출장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1,000만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왔더라도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업체 S주식회사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전직한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3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수여행들은 그 기간이 4～8일 정도로 매우 단기간으로 빈번히 이뤄졌으며, 연수기간에 특별한 훈련과정이 없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를 한 만큼 이는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해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정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주식회사는 2001년5월 김씨가 연구실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H사로 옮겨가자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에 따라 퇴직전 만 3년동안 외국여행 경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천7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아니라 설계작업에 부수하여 관청에 제출할 서류작성·제출행위를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해도 부실시공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7일 홍준식씨가 자신의 건물의 균열등 부실시공을 배상하라며 3천3백만원에 설계·감리를 맡았던 안기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3195)에서 "안씨는 홍씨에게 1억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홍씨와 체결한 감리약정에는 공사현장에 월5회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도 규정돼 있었고 사원을 시켜 공사기간 중 총 10회정도 공사현장의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행정절차대행만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건 건물의 하자가 주로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감리자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