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2012다89399).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정기상여금과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4나28208)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지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도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수업체인 서울고속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32955)에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21.9% 증가하게 된다"면서 "임금인상률이 2010년 8.7%에서 18.9%로 증가해 노사가 양해한 임금인상률의 약 2.17배가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이 재판부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7710)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추가되는 액수는 2010년∼2012년 121억원으로 같은 기간 회사 당기순이익인 3587억원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해고 근로자 양모씨 등 24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2012나216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콜트악기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조퇴를 했다가 해고된 노조원 이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각각 1500여만원~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핵심 간부들로서 조퇴에 앞장서 집단조퇴를 유도한 점은 징계해고사유이긴 하지만, 집단조퇴가 대전공장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로서는 콜트악기에서의 정리해고가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우려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콜텍은 2007년 7월 노사 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대전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업공고를 낸 뒤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악화를 인정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년간 상댕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며 긴박항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콜텍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대전공장은 2004년 사업연도부터 매년 상당액의 영업손실을 냈고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뒤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2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2012나44947)에서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며 "침해행위의 불법성,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 50년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일본기업에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등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여씨는 "억울한 청춘을 보내고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본제철이 판결 선고대로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부산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 또는 일본에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한다. 신일본제철의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구일본제철이 기술습득과 취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모집광고에 회유해 일본으로 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지난해 5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4명이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강제징용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확정됐지만,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일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판결을 단초로 재판권을 확보한 우리 법원은 그동안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해 이달 중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오는 10일에는 서울고법이 신일본제철이 피고인 사건을, 30일에는 부산고법이 미쓰비시사가 피고인 사건을 각각 선고한다. 선고가 다가오자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위자료와 임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피해자와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되면 일본 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지 등도 관심거리다. 두 법원에서 나오는 파기환송심 결과는 법조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6만여명 추산… 확정판결 이후 줄소송 이어질 수도=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90)씨와 다른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010)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지법과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이어 세번째다. 파기환송심이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확정판결을 내린다면 추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총 22만6000여명이고, 그 중 생존자는 6만여명이다. 유족들이 위자료 채권 등을 상속받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점,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액수와 쟁점은=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4일 판결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을 뿐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10일과 30일 선고를 앞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를 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미쓰비시 사건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위자료 1억원과 임금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미경(38·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강제징용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1억원도 모자라지만,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고 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 현실적인 액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판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는 강제징용의 기간, 강제징용 당시의 열악한 노동 환경, 피해자들이 70년 동안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최봉태(51·21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사망 전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증거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 진술에 진실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신일본제철은 1997년 일본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1인당 200만엔을 지급하기로 화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가해국에서 성립한 화해 금액보다 최소한 그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다만 임금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70년 전 사건에서 임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임금이 적정한지, 또 당시 임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어떻게 환산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을 넘어야 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임금보다는 판결을 통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판결 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까지는 '첩첩산중'= 파기환송심이 배상액수를 정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성격상 피고인 미쓰비시사와 신일본제철이 다시 상고할 확률이 높다. 원고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과거 1·2심에서는 일본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상고이유에 손해배상액 산정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는 못했다. 재상고심 끝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민사소송법에 의해 원고들이 그 판결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일본법원에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본 법원이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결 기속력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사법부 간 문제를 넘어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정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봉태 변호사는 "미쓰비시가 판결 결과에 승복해 배상에 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들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세미·신소영 기자>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3나138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통화내역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2004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SK텔레콤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 했지만, 2심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비밀 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객이 이동통신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외국 법원에서 부적법한 송달로 결석판결을 받았다면 부적법 송달을 경정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하자가 소급해 치유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인 S씨가 I사의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받아낸 66만달러(한화 7억7000여만원)의 집행판결 사건 파기환송심(2010나69201)에서 "집행 판결은 I사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이므로 무효"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에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은 결석판결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사항이고, 송달에 관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주법상 관할권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은 무효이고, I사의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원의 경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소급해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정명령이 우리 대법원이 당해 결석판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I사의 관여 없이 S씨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내려졌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3호의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명령으로 결석판결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어 집행판결로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사는 미국에서 액정기술 업체를 인수하면서 업체 대표였던 S씨를 그대로 대표이사로 고용했다. 이후 S씨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I사가 응소하지 않자 결석재판을 청구해 2004년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S씨는 이 판결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해 1·2심에서 강제집행 허가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워싱턴주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0년 7월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자 S씨는 같은해 9월 워싱턴주 법원에서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대체한다는 경정명령을 받아 파기환송심에 제출했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워싱턴주 대법관 10년 경력의 변호사인 리챠드 비 샌더스(Richard B. Sanders)씨와 5년 경력의 필립 에이 탈마지(Philip A. Talmadge)씨가 각각 I사와 S씨 측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1일 노태우(79) 전 대통령이 자신이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1나44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8년 70억 원, 취임 뒤인 1991년 50억 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건넸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후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재우씨와 그의 아들 호준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주 명부에 등재됐고, 2004년 4월 호준씨가 회사 소유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주주"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해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도 50%의 회사 지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아파트 설계도까지 살펴 일조침해여부를 살펴볼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최근 신도림동 A아파트 주민 신모(49)씨 등 306명이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품질미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8나86227)에서 “피고는 4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의 일조 등이 보장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며 “그 분양계약상의 의무위반(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안내서를 읽어보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외에 아파트의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그런 주의의무가 인정된다해도 건축분야의 문외한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조감도나 분양안내서만 살펴보고서 주변 건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나 심각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1차를 분양받은 신씨 등은 새로 건설된 2차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자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뿐인데 청구하지도 않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선고된 대법원판결(☞2003다18494)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43499)에서 1일 "원고들에게 동양화재는 2억5천여만원, 동부화재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1년1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된 농로 연결 통로입구 벽에 정면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보험사기'의 의심을 받아 패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그 특허권을 양도할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 전문업체인 M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56433)에서 구랍 29일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무효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이 사건 특허권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이라며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M사는 대표 장모씨가 지난 99년 '사전 암반절단공법'을 특허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설립되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00년5월 공모를 통해 회사주식이 연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1억7천9백만원을 출자받았다. 그러나 M사는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장씨도 출근하지 않아 투자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그 담보를 위해 2001년2월 투자자 등을 대표한 한씨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을 경료해주었다가 "특허권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씨에게 한 특허권이전등록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