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041). 이로써 강씨는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 소속사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 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강씨의 소속사 이중계약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보이콧을 해 활동에 지장이 있긴 했지만 강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다고 해도, 전속계약에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속계약은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강씨의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 보이콧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연예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씨가 활동을 못한 10개월 만큼 전속계약이 연장돼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라며 강씨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강씨는 현재 SBS TV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비리 검사 이차돈 역을 맡아 코믹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24)씨와 소속사가 주말드라마 하차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씨와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대리인 법무법인 한민)는 "출연 계약을 맺은 드라마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SBS 주말드라마 '다섯손가락'의 제작사인 예인이앤엠을 상대로 1억485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8179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7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함씨 측은 "7월말 티아라의 멤버인 류화영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작사 측이 출연료 삭감을 요구하다 지난달 22일 일방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결정했다"며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작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함씨는 '왕따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인간성까지 의심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파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티아라의 향후 활동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앞으로 입게 될 손해 역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앞서 함씨 하차 결정과 관련해 "티아라 사태의 논란과 소속사의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이 모두 함께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티아라 사태는 지난 7월 멤버 류화영씨가 다리 부상으로 일본 공연에 불참하면서 비롯됐다. 류씨의 공연 불참을 두고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이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탤런트 류시원(40)씨가 "드라마 출연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드라마 제작사인 (주)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68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와 예인문화가 체결한 출연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돼 있을뿐,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에서 방송국 지분을 공제한다거나 류씨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는 출연계약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였으므로 해외지역 판매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해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도 해외지역 판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류씨가 체결한 인센티브 약정상의 해외지역 판매 매출 수입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으로 보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약정금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2009년 2월 예인문화가 제작하는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고 드라마 해외판권 계약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6월 예인문화는 일본회사인 (주)씨제이미디어재팬에 드라마 판권을 수출하면서 25억원을 받자 류씨는 판권의 10%인 2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예인문화는 드라마 방송업체인 SBS에 판권대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예인문화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억2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케이블TV 업체가 가입자에 대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3사가 가진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체와 지상파방송국 양측이 향후 재송신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 가구 이상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2009가합132731)에서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9년12월18일부터 새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이 시청자의 수신을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이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 등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히 지상파 수신보조역할을 넘어 독자적으로 방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억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방송재송신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될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이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 지상파 3사에 협의를 제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판결선고 후 양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는 원고들이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용권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의없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전국 1,500만가구에 달하며,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는 50만~6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미술작품 감정위원이 작품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미술 작품을 소장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부장판사)는 고 이중섭·박수근 작가의 미발표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김모씨(69세)가 자신의 소장 작품을 위작으로 평가한 감정협회 위원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1835)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한국미술품을 감정하는 위원들이 작품을 판매하는 서울옥션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고 위작 판정을 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위작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인쇄물과 발표 내용은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하고 소장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코자 의견을 표명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감정위원들이 위작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에 따라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며 "설령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합리적 자료와 근거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장한 고 이중섭·박수근 작가의 미발표 작품은 SBS의 협조를 얻어 전시회를 준비했고 일부 작품은 서울옥션에서 경매됐다. 김씨의 소장 작품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작품의 위작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 소속된 감정위원 송모씨등은 작품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인쇄물을 배포했다. 김씨는 송씨등의 의견은 거짓이라며 소송을 냈다.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맹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3도18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해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으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수 없다”며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했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맹씨는 지난 99년 모 종교단체가 교주 J씨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사인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J씨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TV에 내보낸 방송국PD와 방송에서 성추행범의 음경노출증 등 병명을 말한 상담의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1일 지모씨가 SBS 방송국 PD 박모씨와 성의학 상담의사인 설모씨를 상대로 "자신의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찍고 자신의 실명이 들어간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방송에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73)에서 "박씨는 5백만원, 설씨는 2백만원을 지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의 성추행 행위는 인정되지만 지씨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박씨는 지씨의 신원보호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완전한 모자이크 처리와 실제 목소리, 신원을 그대로 밝힌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방송했고, 상담의사 설씨는 상담 중 알게 된 지씨의 병명 등을 방송에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97년1월 지하철 수사대와 동행 취재하던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제작팀에 성추행 행위를 들켜 성추행 당시의 장면과 며칠 후 담당PD 박씨의 권유로 가진 성상담의사 설씨와의 상담장면이 방송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