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온라인 PC게임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2)의 저작권을 놓고 20년 간 분쟁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간 로열티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중국 법률에 따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액토즈 측이 위메이드의 방조 아래 중국 회사에 의해 중국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 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50585, 2020다250561). 미르2는 현 위메이드 의장 박관호 대표가 액토즈소프트에 근무하며 개발한 게임이다. 당시 개발팀장이었던 박 대표는 액토즈와 회사 지분 및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당초 미르2의 저작권은 위메이드 단독 소유였으나 액토즈와 협의를 거쳐 두 회사가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 2001년 중국에 진출한 미르2는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액토즈는 중국 회사 '샨다'와 미르2의 중국 내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약정을 맺었다. 위메이드도 2003년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2의 마케팅과 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광통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며 서울지법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2004년 4월 두 회사 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액토즈는 소를 취하했다. 해외에서 미르 관련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을 액토즈가 발굴했을 때는 '위메이드 70 : 액토즈 30', 위메이드가 발굴 시에는 '위메이드 80 : 엑토즈 20'의 비율로 매출을 배분하는 조건이었다. 미르2 IP 관련 분쟁이 불거진 건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부터다. 2014년부터 샨다에게서 미르2 권리를 이전받은 중국업체들이 미르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등 2차 저작물을 출시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위메이드가 2016년부터 다른 중국업체들과 미르 IP를 활용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 없이 중국업체들이 미르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냈다. 또 "위메이드가 중국업체에게 미르 IP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얻은 수익 중 자사의 지분 비율 50%에 해당하는 356억 원을 분배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과 함께 전기아이피가 얻은 수익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분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액토즈가 배분 받을 수익 비율은 50%가 아닌 2004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비율인 20%"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판단의 전제가 된 준거법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은 '피고들이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 범위와 구제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이 우선 적용돼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인데, 원고는 '중국 회사가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어 준거법은 중국 법률이 된다"며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지 않고,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육아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9일 A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1다297529). 2018년 2월 A 씨는 회사에서 자정까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B 씨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모두 "A 씨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보험사들은 A 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B 씨 등 유족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상황, 극단적 선택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 전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그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망할 무렵 폭증한 업무량으로 인해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 가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육아휴직을 연기·철회하기도 했고 직장동료나 배우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춰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 씨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51·사법연수원 27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다218510). 장 씨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이런 걸 보고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 재직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진휘했다면 진상파악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글을 인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장 씨의 글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엘시티 수사에 전여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 씨는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SNS에 "한동훈이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엘시티 수사 관련 포스팅을 문제삼았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선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장 씨를 상대로 1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은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원고 개인의 입장에선 피고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주요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한 전 위원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 측과 요금 할인 약정을 맺었던 기존 회원들이 골프장을 인수한 대우건설에게 약정에 따라 할인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인수 당시 이미 골프장은 회원이 없는 대중제로 영업되고 있어 승계할 ‘회원’ 자체가 없었으므로 대우건설에 약정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 골프장의 옛 회원 3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56294). 원고들은 2010년 대승팝스(상호 변경 전 ‘춘천개발’)에 각 분양대금 2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A 골프장 창립 회원권을 1구좌씩 분양받았다. 춘천개발은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원고들과 요금할인 약정을 체결했다. △원고들이 춘천개발로부터 입회보증금의 50%(1억4000만 원)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춘천개발은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6년 7월 대우건설이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12월 다시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에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다. 캡스톤은 이 사건의 예비적 피고인 주식회사 레저플러스에 골프장 시설을 임대하며 결국 레저플러스가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맡았다. 레저플러스는 2020년 원고들에게 “당초 춘천개발과 맺은 약정 합의서에 따른 할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약정 합의서상 의무를 승계하라”며 대우건설과 캡스톤, 레저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약정 합의서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우건설이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 영업을 이어받으며 약정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승계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춘천개발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면서 옛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됐는데 대우건설이 자산을 인수한 건 그 이후”라며 “합의서상 채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춘천개발로부터 대우건설에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지만 시효가 지나 한 전 총리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단5086036).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조직해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며 3100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손해배상 채권이 이미 소멸해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공무원들의 사찰행위 중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 시점은 2012년 5월인데,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4월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이 소송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은밀히 이뤄져 장기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돼야 하며 소멸시효 기간이 청구권 성립 당시가 아니라 원고가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법관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법 자체의 존재이유를 상실시키며 법원이 입법 권능까지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찰행위가 은닉성을 갖고 조작 및 은폐돼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적용이 위헌결정 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사수신행위(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에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310471)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채권 매입 및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사는 2018년 6월 C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C 씨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 사는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총 3580만2000원을 C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A 사는 3000억 원 규모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몰수보전 조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며 2021년 8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된 B 씨는 "A 사와 C 씨가 맺은 투자 계약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무효"라며 C 씨에게 투자원금 및 법정이자율인 연 5%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더한 3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해 체결된 약정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해당 법 조항이 효력규정(위반할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면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사람이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해 도리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법성 인지와 상관없이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대법원이 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이 쟁점에 관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관련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골프장 캐디 A 씨의 유족 측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다2075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 씨는 캐디 100여 명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임자인 상사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 등 캐디들은 손님들에게 수고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골프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은 건국대 법인과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B 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에 대해서도 "B 씨가 경기 진행 중 무전으로 A 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공개적 질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A 씨가 B 씨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판 글까지 남겼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게시판 글을 삭제한 뒤 A 씨를 카페에서 탈퇴시켰다"며 B 씨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업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A 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 내지 의존하고 있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판결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 등을 부탁한 사람)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한 수익을 갖는 사람을 위탁자로,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유일하게 수익을 갖는 사람을 수탁자(부탁을 받은 사람)로 정한 경우,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유언자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고객이 사망하면 유언 집행까지 대행해 주는 제도 신탁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김정환, 석근배, 허현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수익자를 ‘위탁자 사망 전에는 위탁자, 위탁자 사망 후에는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신탁계약의 목적 중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 사실관계와 1,2심 망 C 씨는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B 씨와 한 부동산에 관해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를 망인(C 씨)으로,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를 B 씨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 씨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 씨의 직계비속으로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A 씨 등은 망인(C 씨)의 사망 후 B 씨를 상대로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가 단독 사후수익자인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신탁계약은 전부 무효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요지)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해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신탁법 제32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즉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B 씨로 정한 사후 타익신탁 부분(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해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C 씨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 무효가 되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여전히 유효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C 씨의 사망으로 목적을 달성해 종료하게 되고,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생전 자익신탁이 유효할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리를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합558819). 재판부는 이 중 5347만 원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들에 의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보직이 정무비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으므로 안 전 지사의 범행은 업무 시간 내에 또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조희대 코트에서 선고한 첫 전합 판결이다. 이번 전합 판단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했던 A·B 씨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그런데 A 씨는 이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A 씨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일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82므67)에 따른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돼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결(82므67)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에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전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혼인 무효와 이혼, 법적 차이는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달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