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의 글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악의적'댓글'이나'퍼나르기'를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업체의 실질적 경영인인 남모씨(44) 등 3명이 소액주주 정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6806)에서"정씨는 1인당 100~150만원씩 모두 3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해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정한 사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했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000년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판매회사인 N사를 설립, 회사 주식이 한때 비등록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인 제3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같은해 10월 허위의 사업계획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협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무기한 매매거래정지를 받았으며, 이후 남씨는 사기와 상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피고 정씨는 다른 소액주주가 주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해 사기범행을 했다'는 수준을 넘어"남씨 등은 비호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들로서 회사를 이용해 교묘히 사기를 친 뒤 그 돈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글을 주식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성균관과 성균관 재산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성균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적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모씨(46)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64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의 일부 표현이 특정단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원고들 역시 그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명예감정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균관은 재단법인 성균관 설립 이전부터 독자적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하는 등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해 온 만큼 성균관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성균관 등은 김씨가 지난 99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서적을 통해 한일합방과 한국전쟁 등 역사적 위기의 원인이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신분질서, 가부장 의식 등 유교문화의 역기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자 "공자 등에 대한 경건감정과 추모의 정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어이없는 소송대응으로 3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朴基東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5964)에서 "피고는 김 회장·동원캐피탈·동원에프앤비 등 원고들에게 총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으로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을 경우 원고측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동원측은 이날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집행할 수 있어 김의원은 자칫 전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말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원참치가 노캠프에 건넨 50억원이 당선축하금 명목인지, 대선자금 명목인지 밝히라"는 폭로성 주장을 하여 김 회장 등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소됐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강북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18일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 검사(39) 등 4명의 현직 검사들이 문화방송과 담당기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3나62424)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개 보도중 현직 검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보도 등 2개 보도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5개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며 "피고들은 최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9백만원, 정모·김모씨에게 각각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인 최씨 등은 지난 99년초 대전지검에 근무할 때 "MBC가 '대전법조비리’사건을 보도하며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잘못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수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는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9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서모씨(48)와 통조림제조사 한샘식품(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4390)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씨 등 당시 피의자들이 모두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피의사실을 발표해 보도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검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 긴급을 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보도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지난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법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새천년민주당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8만5천여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상고심(☞2003다2955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 활동 근거지가 없는 피고로서는 미국 법원에서 응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 기반을 가졌던 원고로서는 반드시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해야만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의 내용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법원이 그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4월 새천년민주당이 '이신범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미국에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뒤 인터넷에 게재하자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01년 국내 법원에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감안, 보다 신중하게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43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은 정당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된다"며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사건 성명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4월 이른바 고관집 전문 절도범인 김강룡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하자 안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안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고 봉합’기사와 관련,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가 서울방송과 지방일간지인 풍양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736)에서 항소를 기각, “풍양신문사만 조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풍양신문은 원고의 의료과실보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인신공격적인데다 병원의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 기사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아래 ‘…파렴치한 의료인이 있다…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이번 기회에 한몫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조씨가 이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됐다.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시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교사(校史)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한 학보를 근거로 서술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4일 "동국대 90년지가 자신의 총장서리 취임과정등 재직시의 평가를 왜곡했다"며 신국주 전 동국대총장서리가 동국대와 동국대 총장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346)에서 "동국대 등은 신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요지문을 동대신문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존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기술은 충분한 자료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친 후 신중하게 서술되어야 한다"며 "피고들은 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하는 동대신문에 기재된 기사에 의존, 원고 총장서리 시절 사건을 서술한 점, 실제로 원고가 자금을 동원해 선거판을 흐리고 재단과의 막후교섭을 통해 총장서리로 선출됐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등을 고려,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는 동국대교사(校史)인 '동국대학교 90년지'에서 자신이 총장서리로 재직한 90년 2월∼91년 2월 사건들에 대한 서술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