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개요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후 ㈜에스알(SRT 운영 회사, 이하 ‘에스알’)에 재취업한 근로자 - 에스알은 2013. 12. 27. 설립되어 고속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장과 승무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 원고는 2014년 인사규정 개정으로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자회사에 재취업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는 환수약정서를 작성 받음 / 원고는 명예퇴직 사유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였거나 에스알 재취업을 사실대로 답변한 직원들에는 명예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의원면직 발령 - 피고들은 2015. 7.부터 2017. 6.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합계 약 46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음 / 명예퇴직 사유로 ‘에스알 재취업’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 실제로는 명예퇴직한 지 5일 내지 7개월여 뒤에 에스알에 재취업하였음 □ 쟁점 -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기망인지(한정적극) - 피고들 중 ‘명예퇴직원에 에스알 재취업 기재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들과 그렇지 않은 피고들의 구분 기준 □ 판단 - 에스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 후 각 전형에 통과․합격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피고들의 경우, 이미 에스알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재취업이 확정되었으면서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거짓말하거나 명예퇴직원의 명예퇴직 사유란에 다른 사유 기재함으로써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이후에 에스알 공개채용의 원서를 접수한 피고들의 경우,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원 제출 당시 또는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당시에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취업 의사 생겼을 수 있으므로 기망 부정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 중국의 에너지기업 CERCG가 자회사인 CERCG캐피탈(버진아일랜드 설립) 발행의 거액의 해외보증사채를 보증함.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위 해외보증사채를 매수하고 원금 1,635억 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사건 ABCP’)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설정한 펀드(‘이 사건 펀드’)가 이 사건 ABCP를 50억 원어치 매수함 - 이후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가 부도 처리되자, 펀드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 여부(소극) - 이 사건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집합투자회사로서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여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신탁의 운용 취지에의 부합 여부, 대상 재산의 위험성과 수익성 등 투자대상재산의 취득·운용·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그러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올바르고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 역시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① 집합투자재산 중의 하나로 이 사건 AB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만 기초하여 펀드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험성 높은 자산에 신중하지 못하게 거액을 투자하였고, ② 그 운용과정에서도 위험성 변동에 관한 상황 파악과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CERCG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해외 금융정보 제공업체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