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대한주택보증(주)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2478)에서 지난달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이자 및 지연배상금 43억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발간한 '기업개선작업 해설'에 따르면 지급보증이 있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기관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지급이 일어날 경우 지급부담 가중으로 보증기관이 먼저 부실화될 소지가 있어 기업개선작업의 취지를 감안, 보증기관과 실제 대출기관이 동시에 보증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원활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 대출기관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에 직접적인 기속을 받지 않아 보증기간의 만기가 연장돼도 실제 대출기관에 대해서는 종전 약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과 이에 따른 금리를 완화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의 취지에 비춰 원고는 제3차 협의회 의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해 금융채권자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없어 대출채권에 관한 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금리조정에 관한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금융채권자로서 이에 대한 제3차 협의회 의결에 기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97년 (주)우방에 3백27억원을 대출해 주며 지연배상금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우방이 1년 뒤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돼 국민은행과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개최, 금융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주택보증이 그후 늘어난 이자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을 상황에 처하자 국민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제3차 협의회에서 의결된 금리조정 등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포탈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의 일부 조항들은 '일률적이고 과다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실명제법의 과징금 조항에 대해 제기된 7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지, 위반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 다른 참작사유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과징금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99헌가18, 99헌바71 등)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실명제법 제4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적차지·재산권보장원칙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실명제법의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위반시 과징금 부과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제5조1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은 실명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여진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자가 내년 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되고 법 개정시까지 과징금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