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처분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이모씨(50) 등 3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윤모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6774)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춰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가처분 신청인측에서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19세대 가운데 8세대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됐다면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집행과 원고들의 처분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 가운데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물을 증축하면서 생긴 균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어도 불법행위를 인정, 설계·감리자, 건설사가 건축주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車漢成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등이 상속받은 건물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K건설사와 설계·감리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24452)에서 "피고들은 각자 1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자는 건물 5층 부분의 하중을 전혀 고려않고 설계, 붕괴위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고, 시공회사는 구조적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보의 단면 높이를 축소 시공하고 설계도보다 철근 배근을 부족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공사를 했다"며 "2년으로 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인 만큼 하자담보책임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주의 요구와 승인에 의한 것인 만큼 면책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건축전문가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배척했지만 원고 부친인 건물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원고과실도 30%인정했다. 안전성이 결여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2백만원씩으로 책정했다. 임씨등은 상속받은 건물이 91년 지어질 때 관리사무소 등으로 예정됐던 최상층을 방과 거실등으로 바꿔 설계·시공하면서 생긴 무리로 인해 심각한 균열이 발생,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소송을 냈다.

빌라 윗집 수도배관의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 아랫집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빌라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강모씨(49)가 윗집의 임차인 김모씨(45)를 상대로 "윗집 바닥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벽지 등에 물이 스미는 피해를 입은 만큼 수리비 70만원과 위자료 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8128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며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인 김씨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 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자신의 집 천장과 벽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입자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주거지역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 공사장에 불을 지르며 소각장 건설을 방해한 지역 주민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극단으로 치달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지역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8일 부산환경개발(주)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3595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를 비롯한 주민측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해 장기간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 건립공사를 중단시켰으며,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원고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트럭을 파손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집단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춰 판단하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부산환경개발은 지난 95년 9월 부산시 사하구에 신평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 가동에 들어가려 했으나 김씨등이 주축이 된 인근 주민들이 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반대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자 16억6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각 건물만으로는 피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두 건물이 시간의 연속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두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시공사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답십리 동서울한양아파트 주민 46명이 인접한 동아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남쪽에 뒤늦게 건설된 동아·두산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203)에서 "피고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동아·두산건설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가치하락분과 위자료 3억9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아파트는 일출 후 처음에는 동아아파트의 일영으로, 그 후에는 두산아파트의 일영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고 피해아파트의 좌측과 정면으로는 동아·두산아파트로 인해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우측으로도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아·두산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이상 재개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고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건축주 및 시공사는 주변의 일조권 피해 정도에 대해 미리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들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밝힌 후 "가해아파트의 재개발 시행자는 답십리 제8·9구역재개발 조합이지만 건축비용을 제공하고 설계 및 모든 건축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동아·두산건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분양 당시 선택사양에 방충망 설치를 포함시키고도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회사에 입주자들에게 방충망 설치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정영모씨등 진주시 현대아파트 입주자 449명이 (주)현대건설을 상대로 "선택사양에 방충망 설치를 약속하고 분양금의 9%를 더 받고도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4052)에서 "현대는 원고 중 389명에게 가구당 23만여원∼52만여원을 돌려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는 입주계약 당시 선택사양품목형 아파트에 대해 각 평형별로 필요한 방충망을 설치하는 대가로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필요한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충망에 할당된 건축비는 다른 고급사양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비를 위해 임의로 할당된 것으로 입주자들이 섀시를 설치하면 방충망은 불필요하게 돼 자원낭비를 막기위해 설치하지 않았다는 현대의 항변은 입주자들의 이익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등은 지난해2월 현대가 '방충망 설치'가 포함된 선택사양품목형 아파트를 분양하며 분양금의 9%를 더 받고도 앞·뒤 발코니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관련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姜溶鉉 부장판사)는 8일 공매 부동산의 낙찰자인 권모씨(4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낙찰받은 임야가 저수지에 잠겨 있어 가치가 없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902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입찰 당시 서명한 '압류재산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는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찰자 스스로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조건에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화된 것이고, 공공기관의 의뢰로 공매절차만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 스스로 물건을 파악,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불공정 약관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3월 '97년 제16회 압류재산 공매공고'에 따라 5백만원에 낙찰받은 임야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감정서와는 달리 저수지에 잠겨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된 이후 피수용자에게 그 폐기물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폐기물 수거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85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기업자는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친 다음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그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96년 나씨로부터 수용한 안산시 고잔동 일대의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자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 처리비용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의 구조적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백67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주)일신을 상대로 "이웃집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로 인해 변기사용에 신경이 쓰이고 야간에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23596)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세대당 18만여원에서 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과 방사이의 조적벽이 밀착시공돼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각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소음피해가 건축구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 등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합건물내의 소음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 조치할 분양계약상의 담보책임이 있는 만큼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일신은 도급계약상의 시공사로 원고들에 대해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