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은 있었지만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4·13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종찬씨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80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총선연대 명의로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위반,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낙선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될 뿐 아니라 원고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16대 총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정, 낙선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총선시민연대 최열·지은희·박원순·장원씨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실무자인 정대화씨 등 3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2000고합1071)하고, 또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00초536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선거법 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해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단체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그러나 낙선운동을 통해 사회에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功)과 노력이 있는 만큼 실형대신에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