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윤모씨 등 2명이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6조단서 제1호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법과 공선법 관련조항이 대학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은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2002년 6·1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1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국가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유현 상임위원 등이 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78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직 중 추후의 지위에 연연해 위원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권위원으로 소신껏 봉직한 후 사회적 평판을 기초로 다른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위원의 성실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한 인권위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직 공직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미 재판소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퇴직 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유사법률 조항들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지난 2002년12월 “국가위원회법 제11조는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개별입법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4월 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을 동의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8일 崔炳模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대통령의 지난3월 이라크 파병결정과 국회의 4월 파병동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마255·2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파병대상자 등 파병관계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여서 정부가 지난 4월 서희·제마부대 7백명을 파병한데 이어 전투병 3천명을 추가 파병키로 한 결정 역시 국회만 통과하면 별다른 위헌논란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병결정으로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어서 파병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金榮一·權誠·周善會·全孝淑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파병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를 받아야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56조1항2호와 57조1항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1일 지난 2001년10월25일 실시된 구로(을) ·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각각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모 ·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687, 691)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은 입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려는 기탁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는데 적절하고 실효적인 범위내의 금액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상용종업원의 월평균임금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라 할 수 없다”며 “ 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기탁금반환기준은 입법자의 기술적이고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에앞서 2001년7월 개정 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같은 조항이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반환기준을 유효총투표수 20%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어도 기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면 입후보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 입후보가 봉쇄되고 반환기준을 20%이상으로 한 것은 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2000헌마9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