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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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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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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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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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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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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9노2535
무고 / 명예훼손 /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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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정봉주
2021-01-27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뇌물공여 / 국가정보원법위반 / 강요 /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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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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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공무상비밀누설 / 무고 / 공용서류은닉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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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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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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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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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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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091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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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2021-01-07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40, 2020초기757
공직선거법위반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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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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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광훈
2020-12-30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세월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조윤선
이병기
2020-12-17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0다252345
손해배상(기) 청구
손해배상
박근혜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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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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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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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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