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인 김한종(52)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131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절차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도 절차에 위배해 행정처분이 행해져야 한다"며 "교과서에 관한 수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위반만이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든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인정되더라도 쉽사리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성출판사가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자 김 교수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7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독도영유권 발언을 잘못 보도한 일본 언론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독도 관련 발언을 잘못 보도한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침해를 묵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이모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8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이 대통령이 영토주권 침해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 언론의 오보 후 2년이 지나도록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영토권,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사 등 일부 일본 언론사는 지난 2008년7월 15일자 한-일 정상회담 관련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이 이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독도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씨 등 1,800여명은 한-일 정상의 독도발언 오보를 낸 요미우리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42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기사에 의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기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력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언론사는 김씨의 자필메모와 육성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12월 'BBK의혹' 수사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뉴스데스크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며 (주)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40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 중 원고가 2009년1월께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사례 분석부분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의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출처인 보고서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취사선별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2009년1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 "영국이 미디어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후 같은 해 7월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연구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TV토론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 불성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TV토론 프로그램에 나가 정부정책을 비판해 징계당한 노모(54)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상고심(2010다245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방송출연자제요청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데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노씨가 인사관리규정상 직위해제사유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위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노씨는 2005년12월 한국방송공사 심야토론 '8·31 부동산대책, 약효는 끝났나?'에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는 토론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연구원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노씨에 대해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개월간의 직위해제와 연구조정실 대기발령,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내리자 노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원이 노씨에게 한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방송에 출연한 것을 '근무태도 불성실'로 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연구원은 노씨에게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 멜라민분유 수출파문' 제목의 기사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남양유업이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파이낸셜뉴스 보도와 관련해 제기했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623, 2009나98630)에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료에 멜라민이 함유됐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멜라민 함유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나아가 기사제목 가운데 '멜라민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기사는 분유의 국내 유통이 아닌 외국수출을 문제삼고 있고, 수출과 관련된 기업의 도덕성을 주된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파이낸셜뉴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가 게재한 외부칼럼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신문사는 칼럼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전 공동대표 김모씨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칼럼 기고자 신모씨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0971)에서 조선일보사 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고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김씨와 피고 신씨가 속해있던 경실련이 오히려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 정치적 시민운동화 등에 있다고 보고 그 타개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리더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그 주된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경실련에서 책의 출간을 기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주요 부분의 원고(原稿)는 신씨 등이 현지를 답사해 집필한 것임에도 신씨 등은 단지 '현지조사단'이라고만 표기하고 김씨 등 3인을 공동 편자로 해 출간해 경실련 내부에서조차 책자를 경실련 명의로 출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책자 출간 과정에서 출간명의를 둘러싼 논란, 신씨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이 사건 기고문 투고 당시 대학교수였던 신씨의 지위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조선일보로서는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심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06년 7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제목의 시론을 기고하면서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하려는데 그 작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일도 있다.… 그 교수는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은)책자가 출판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신씨 등이 기고문을 통해 출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는 등 도덕적 타락에 빠졌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씨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신씨와 조선일보는 연대해 2,000만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2009가합1407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불법수수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내용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내용이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한 전 총리가 요구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선일보측에 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비춰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나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조선일보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확인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검찰이 조선일보사에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검찰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일방적·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09고합1500)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7월 20일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인 H건영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 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공정위가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제3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형태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공정거래법 동 조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및 2억400만원의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2008두18588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1억7,400만원씩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구독자는 신문을 한 종류밖에 구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경쟁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구독은 통상 월별로 이뤄져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로확대의 기회가 많지 않아 판로확대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 광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고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광고수입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확대를 위해서는 무가지의 다량 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신물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을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가지'를 '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부수를 초과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한 신문'이라고 볼 것이지 신문발행업자인 원고가 신문판매업자인 지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이나 이에 근거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등은 2002년 일부 신문판매지국에서 무가지를 제공해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서로 기사, 사진제공을 하기로 한 언론사들간에 평소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 왔다면 제공받은 사진을 약간 수정해 게시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사나 사진을 약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바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고뉴스(www. gonews.co.kr)'를 운영하는 (주)경제투데이가 "매경닷컴이 우리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의 인터넷사이트 (주)매경닷컴(www.mk.co.kr)과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417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제투데이는 피고 매경이 사진콘텐츠에 대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진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그동안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매경에게도 매체사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할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됐던 사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매경에게는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사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경제투데이와 피고 매경의 담당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왔고 또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해 사진콘텐츠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 매경은 2007년 초부터 2009년4월경까지 원고 경제투데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투데이로부터 사진콘텐츠를 제공받아 왔다. 매경은 그 사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매경 인터넷사이트와 매경과 링크되는 야후 등 외부 사이트를 통해 게시했다. 이에 경제투데이는 매경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기사 및 사진제공계약을 해지했다. 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