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9)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박모씨가 월드인월드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박씨의 검찰조사에 대비해 박씨에 대한 횡령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보강자료로 마련한 것일뿐 그 자체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씨에게 계속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하는 변호사의 지위에서 조언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박씨에 대한 횡령 피의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6년 박모씨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원 중 월드인월드로 들어온 33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박씨가 이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처럼 자금대여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성씨의 특가법상 횡령,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혐의로 기소됐으나 몇달동안 선고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던 변호사가 지난 1월 구속돼 첫 선고기일이 잡힌 지 6개월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지난 1일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벌금5백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866). 김 변호사는 2006년4월 재건축공사 철거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B씨가 약속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건네주고, 아니면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며 맡긴 1억원을 계약성사전에 B씨에게 건네줬다. 이후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A씨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김 변호사를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6월 변론을 종결해 지난해 8월10일 첫번째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후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기일연기신청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지난 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사건의 변론을 하고 돌아오던 중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사건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다시 가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3일 사기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4도595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돼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 되며, 이는 법무법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의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에 선임돼 그 변론과정에 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심이 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에 위반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002년10월 건물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자인 조모씨에게 “전세권말소등기 서류를 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전세금 7천5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전세금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를 했던 이모 변호사가 조씨가 양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의 대리인에 포함됐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