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브라우저2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토토디스크가 1심 결정에 불복에 쌍방 모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웹하드업체인 (주)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가처분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06라1177, 2007라531). 음제협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 제공금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배포 및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는 저작인접권 침해자료의 공유를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개인용 자료의 비공개 저장기능을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역할도 한다"며 "저장공간 제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용 저장공간에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저작인접권 침해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권리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공유기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P2P업체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배포와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모두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웹하드의 주된 목적인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중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불법자료의 공유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감시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제협은 지난 2006년5월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중인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를 중지하라'며 웹하드업체인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저작권에 비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4일 ‘COMFiNiX’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전화교환기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HEXUS’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유씨티아이 등 2개 회사와 대표자들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2007카합1672)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기능성과 논리성 때문에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이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다른 저작물에 비해 저작권침해여부 판단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을 여과한 다음 남아 있는 핵심적 요소(core)인 창작적 표현만을 비교해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파일 및 모듈별 구체적인 유사도를 비교해 보아도 기능이 유사한 곳에서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높이 나타났다”며 “피신청인의 인터넷전화교환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스코드가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국가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국가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결정으로 수개월을 끌어왔던 교육과학부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교육과학부의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IT 서비스업체 SK C&C(주)가 “교육과학부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G CNS와 계약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사건(2008카합109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는 우선협상자의 제안내용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거나 다른 업체에 비해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 C&C가 기재한 제안서에 따르면 서버용량이 국가가 요구한 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또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했다”며 “제안내용 자체만으로 본다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중대한 흠결에 대해 보완을 쉽사리 인정한다면 국가계약에 있어서 ‘저가입찰 후 협상에 의한 추후보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인 LG CNS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 행·재정 통합 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서버용량 미달 등을 이유로 최근 차순위자인 LG CNS와 새로 계약했다. 이에 SK C&C는 법원에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불복, 관련 사업추진중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SK C&C(주)가 LG CNS와 계약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사건(2008카합106)에서는 “국가는 사정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는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후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기술협상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협상 불성립에 따른 계약체결거부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개시라는 방식으로 해야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변경이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