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예술 작품을 정부가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소각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소유 미술작품 폐기 행위를 헌법상 보장되는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린 미술가 이반(75)씨가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내가 그린 벽화를 철거·소각해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04587)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비록 그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 예술물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의 의뢰에 따라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제작·설치돼 수많은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되고 있었고 반복·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벽화를 불과 채 3년도 되지 않아 그 작가인 이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다. 이에 이씨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SM의 '시원'에 대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시원'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2014허7752)에서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출원된 상표(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시원스쿨'과 '시원'은 외관·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장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문자·도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측 '시원'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시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 등록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인 '시원' 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것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영명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방송사인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5566)에서 "JTBC 등 피고들은 서씨에게 위자료 등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S픽쳐스는 서 작가의 저작물인 드라마 극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작가의 동의 없이 줄거리를 변경했다"며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저작물에 대한 서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JTBC는 드라마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지 않은 극본도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씨와 JS픽쳐스는 2010년 3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했고, 이 드라마는 JTBC에서 편성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했다. 서씨가 작성한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길복자(70세)가 평생 남편 황종갑(72세)에게 매맞고 구박받으면서 살다가 황혼에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이혼에 성공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후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길복자와 황종갑이 천천히 화해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JS픽쳐스는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을 죽은 길복자가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바꿔 방송을 제작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A씨(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가 B씨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 상고심(2011후927)에서 22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의 발명에 제조방법이 기재돼 있다 해도 새롭게 발명된 건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 자체이기 때문에 이는 물건의 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물건의 발명에 관해 특허를 청구할 때 그와 관련한 물건의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물건 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면서 '甲물건(a방법에 의한 제조)'이라고 기재해 특허로 등록됐다. 이후 B씨는 A씨와 다른 방법으로 甲물건을 만들었고, A씨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손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A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A씨의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결정하자 A씨는 법원에 무효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제조방법이 다른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Claim)'은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돼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을 말한다.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제조방법 P에 의하여 제조된 단백질 X', '~장치로 제조된 물건' 등으로 기재된 발명을 말한다. PbP와 관련한 쟁점은 이들 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PbP 청구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물건 발명'으로 해석하는 견해(동일성설)와 '제조방법 발명'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견해(한정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진정 PbP)에는 대해서는 한정설을, 그 외의 부진정 PbP의 경우에는 동일성설을 취해 왔다(2004후3416). 이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종전 대법원 판결은 변경됐다.

특허권이 공유(共有)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황모씨가 ㈜고려기업과 ㈜고려이엔지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合有)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와 고려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황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했다. 반면 고려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황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며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일본회사 캐논이 레이저 프린터 핵심부품인 감광드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프린터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캐논사가 알파켐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소송 상고심(2013다18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캐논은 1995년 감광드럼을 발명하고 특허출원한 뒤 감광드럼과 이를 장착한 카트리지를 포함한 레이저 프린터를 개발해 생산했다. 이듬해 국내에도 동일한 발명에 관해 특허를 출원했다. 프린터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캐논은 2001년부터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여왔다. 1·2심은 알파켐이 캐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생산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캐논에게 1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 날 알파켐 등 국내 4개 회사가 캐논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2후917)에서 캐논의 특허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표장으로서 서비스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두 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1심 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900여개의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사업을 하는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 측은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두 서비스표(사진)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며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돋움체 계열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형태로 배열돼 있다"며 "문자의 전체적 구성과 윤곽을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외관이 서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나 음영 등의 사소한 차이는 수요자, 거래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표장은 모두 세 음절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음절과 끝음절의 호칭이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사'는 파열음으로 시작해 청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청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방언인 '다 사이소'의 줄임말로 관념될 여지가 있고, 다이소도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취지로 관념될 여지가 있는데 여러 생활용품이나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는 취지가 같아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취급하는 주요 영업물품과 고객층도 서로 겹친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선두 기업 사이에 벌어진 '전기자전거 디자인 전쟁'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천리 자전거(사진 왼쪽)가 2위인 알톤스포츠(사진 오른쪽)를 누르고 1승을 거뒀다. 알톤스포츠는 디자인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나 부품 변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알톤스포츠의 모회사 ㈜이알프스가 ㈜삼천리자전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3가합423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톤스포츠와 삼천리자전거의 제품들의 V자형 프레임이나 그 밖의 부품들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알톤스포츠도 형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자전거에 널리 사용돼 오던 형태와 부품들을 단순히 결합 또는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전거 제품의 특성상 형태 변경이 한정돼 있고 부품 공급업체 또한 제한돼 있어 전체적인 외형이 유사하다거나 동일한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후발 상표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해 다른 상표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줬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엠유스포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엠유에스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52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기존에 등록된 상표는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엠유에스앤씨가 등록한 상표(왼쪽)에서 도형 부분을 생략하고, 글자 일부의 크기를 줄이고 글자체도 특이한 모양으로 바꾼 것(가운데)은 엠유스포츠가 등록한 기존의 상표(오른쪽)와 동일한 형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형된 것으로 유사상표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강(소송대리인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비에프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2가합9312)에서 "피고는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등산화 등 8개 품목에 버팔로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강(상표 왼쪽)과 비에프엘(상표 오른쪽)은 각기 다른 그림과 '버팔로'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쓰고 있는데, 문자만 떼어놓고 보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한글 발음에 따라 '버팔로'로 호칭되고 물소, 들소,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 의미로 인지될 수 있다"며 "상표의 외관은 일응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금강은 1993년 물소 형상과 버팔로 또는 Buffa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뒤 '버팔로'라는 브랜드 신발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등산 장비 제조 업체인 비에프엘이 2004년부터 물소 뿔과 버팔로 또는 Buffalo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부착해 등산용품 등을 제작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