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됐던 파산회사의 빚이 다시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감경됐을때 주채무 보다 연대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도 정리계획에 따른 감경 부분은 갚아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계획의 인가·확정에 따른 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은 원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정리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채무액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정리계획 인가시 확정됐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주채무자인 회사와의 조정이 성립돼 쟁점이 됐다. 피고들이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 임의조정으로 감경된 빚이므로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주채무 보다 많을 수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감축된 주채무의 한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달 23일 채권자인 파산자 H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S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회사대표 황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632)에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면서 정리채권을 초과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됐지만 S사의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출금채무 전부를 갚아야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이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임의조정으로 다시 감경됐다고 해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 7,100만원이 파산회사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면서 7,000만원으로 줄었고 조정시 감액된 만큼의 빚은 소멸했으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와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의 차이만큼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S사에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7,600만원을 대출해줬고 이후 S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액이 7,100만원으로 감경됐다. 원고는 이에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S사는 7,000만원의 채무만 갚으면 된다는 조정이 성립됐고, 피고들은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액보다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을 수는 없다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씨등은 회사가 갚을 돈이 7,000만원 이더라도 원채무 7,600만원에서 조정시 감경된 금액인 100만여원을 제외한 7,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8조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상관없이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인정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던 현행 대법원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이 파산한 경우 선의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1일 파산자 (주)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4530)에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민법 제108조2항의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을 뜻하므로 파산관재인을 독립해 법률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자의 파산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그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산의 권리의무 귀속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 점 △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해석함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일반적인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인 점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금고에 대한 형식적인 가장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불과한 서씨에 대한 관계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서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잔금 6억4,9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 했었다.

사용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승계인이 전 사용자의 연체료까지 부담한다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曺羊希 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2가단3756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연히 도시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대신생명측이 채무없음을 알고도 연체대금을 납부한 이상 비채변제에 해당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게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납부한 것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신생명은 99년12월 (주)나산CLC 소유의 스포츠클럽을 낙찰받은 뒤 건물명도소송을 내 2000년 4월 건물을 명도받은 후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2002년11월 나산측이 연체한 4개월치 도시가스사용대금을 납부했는데 지난해12월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주식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인 뒤 그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실제 소유자가 밝혀졌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林鍾潤 부장판사)는 고려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탁계좌명의변경 청구소송(2003가합4342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조세와 경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식대금을 출연,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명의변경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가 변제자력이 없는 명의신탁자 정모씨를 대위해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고려종합금융이 내외반도체(주)와 30억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거래 약정을 맺고 이 회사 대표이사였던 정모씨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내외반도체가 지난 98년 파산한 뒤 원금 28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정씨의 사위인 피고를 상대로 "정씨로부터 명의수탁한 (주)시큐어소프트 주식 8만여주를 정씨명의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파산자가 갖고 있는 가장채권이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민법108조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돼 가장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17일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김모씨(41)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3나8529)에서 "김씨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 독립해 그 재산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된 민법 108조2항의 제3자에 해당돼 가장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였던 이경자씨와 정현준씨는 출자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제3자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없이 바로 대출해 주기로 신용금고측과 약속한 뒤 2000년3월과 9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모두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동방이 2001년5월 파산선고를 받게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이씨와 정씨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명의를 빌려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중 일부인 2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의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해 해당 부실금고와 새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기산금고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채권을 매입했지만 기산과 새 예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존의 예금채권처럼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95994)에서 "원고는 기산금고에 대해 49억5천여만원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실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도 예금채권으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부실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98년11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기산금고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7억9천여만원의 예금채권을 매입한 후 다시 기산금고와 가중평균금리인 연 12.31%의 금리로 통합관리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아름금고의 예금채권 매입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고, 다시 기산금고와 계약한 것은 예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런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 예금채권에 해당,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지난달 20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신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17124)에서 같은 취지로, "한아름금고가 98년9월부터 신일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6백99억여원의 예금채권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말까지 78개 부실금고 정리와 관련해 투입한 4조7천2백44억여원의 공적자금 중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만 3조9천9백76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6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토록 한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에 불과,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동화은행의 채권인수은행인 신한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동화은행이 98년3월 가입한 수익증권저축금 5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금지급 청구소송(99가합50335)에서 "채권양도통지·승낙 등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구조개선법이 98년9월 개정돼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공고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신설됐더라도, 개정 전 5개 퇴출은행에 내려진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까지 소급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98년6월 퇴출은행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근거법인 구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결정의 절차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공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권리이전의 사법상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후인 98년9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98년6월 내려진 금감위의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결정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99년6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승계했다며 한국투자신탁에 55억여원의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별도의 채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으로 자사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과 수익금을 상계처리할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