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건물과 접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인 ‘윤 빌딩’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3일 “15층으로 증축하게 허가해 달라”며 윤빌딩의 주인인 윤모씨 등이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880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빌딩은 지난 99년에 완공된 것으로 외형상 낙후돼 보여 오히려 증축되는 건물이 삼성타운 등 주변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초구청은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서초구 건축위원회 위원인 교수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결과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타운이 조성되면서 유명해진 윤빌딩은 6층 규모로 지난 99년 신축됐다. 삼성은 90년대부터 윤빌딩 부지(111평) 매입을 추진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고 결국 삼성타운에 들어설 건물 가운데 한 동은 윤빌딩을 피해 다소 기형적 모습으로 설계됐다. 윤빌딩 주인은 삼성 주요 계열사의 단지 입주에 맞춰 빌딩 증축을 추진했으나 서초구청이 안전 상 이유로 증축을 불허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초구청을 상대로 증축을 허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윤빌딩의 부지 면적은 모두 111평으로 삼성타운 부지인 7,500여평의 67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빌딩이 15층으로 증축될 경우 삼성타운의 조망을 일부 가리게 된다.

부실회계감사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의 범위에는'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A회계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159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1항1호가 원용하고 있는 제14조1항2호의 공인회계사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자를 말하므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을 대표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문제가 된 증권거래법 제14조1항 2호는 2003년 12월 개정 때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문으로 추가됐다.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주상복합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봐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서초동 현대 슈퍼빌의 건축주인 군인공제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52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토지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대사으로 구분해서 과세해야 된다”면서 “향후 이용상황을 예측하여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은 비록 향후 사용목적이 주거용 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아직 그 현황을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 부속토지는 여전히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99년 서울 서초동에 주상복합건물 ‘현대 슈퍼빌’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3년 완공했다. 군인공제회는 서초구청이 2000년과 2001년 주상복합건물이 건축중일 때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등 12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법제도가 자살 군경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이들이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5항4호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마치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9년 자살한 군인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점차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다. ◇ 99년 첫 인정후 확대 경향= 대법원은 86년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전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자살한 공군장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99두33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자살 군인도 일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첫 인용판결이 있은 이듬해인 2000년 7월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생긴 우울증으로 휴가 도중 스스로 목을 매 숨진 함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를 내놨다(☞2003두13595). ◇ 대부분 판결들 유공자 불인정= 대법원은 이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모씨 사건이다. 엄씨는 2000년 3월 포병대대에 전입됐으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암구호 전파방법 등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리끈을 이용해 자살했다. 대법원은 엄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3두2205)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 자살군인에게 정신과적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경우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2두4136 판결과 2003두14789 판결, ☞2005두14578 판결 등이 있다.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3두12202 판결과 2003두10404 판결, 2003두6702 판결 등이 있다. ◇ 자살 군인 유공자인정 요건=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가혹행위와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살 행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자유의지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자살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 대법 판례 재검토 필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대사회가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개연성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기 쉽다는 점을 등안시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대법원은 초기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 유족들에게'황금의 문'을 열어 주었던것에 비해 그동안 '자유의지'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지금은 '통곡의 벽'이 됐다"고 지적하고"현행 대법원 판례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해 자유의지의 유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제약이 있다"며"현행 법제 아래서는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포섭해 보상을 해주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돼 군 자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주)국민은행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가를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42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계열사와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 사이의 삼성생명 주식거래는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한정된 거래”라며 “거래가격들이 삼성생명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게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장한다고 협의한 것은 주식이 이 가격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 주식의 1주당 주가가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 이듬해 국민은행에 삼성생명 주식 2만2,527주를 증여했다. 국민은행은 주당 가액을 30만여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2004년 과세관청이 주식의 시가를 70만원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증액부과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협력업체직원을 위한 식사비라도 계약서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에스케이씨앤씨(주)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식사비를 접대비로 파악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이 신고한 인건비를 접대비로 파악,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918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식사비가 지출될 것을 예상하고 계약금 일부를 줄이긴 했지만 계약금을 줄인 만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야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며 "원고가 직원들을 위해 식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이는 원고가 임의적으로 지출한 것이지 협력업체 직원의 용역대가(인건비)로서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접대비는 사용된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를 통해 친목을 돕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가 지출한 금액 역시 파견 나온 인력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의로 지출된 접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앤씨(주)는 지난 99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4년동안 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 등으로 총 43억여원을 지출했고, 이를 업무수행경비, 기타용역외주비 등의 명목으로 신고해 협력업체 직원의 인건비로 계산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광전자(주)가 "법인세 등 46억5,1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익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864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99년 12월 개정 이전) 제63조2항2호는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법시행령 제57조2항1호가 신고 직전 6월까지의 주식도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에 포함시켜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광전자는 지난 99년 6월 광전자반도체 주식 126만여주를 특수관계인에게 1주당 1,310원씩 모두 16억5,200여만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익산세무서는 광전자가 6개월 내인 같은 해 10월 증권협회에 유가증권 신고하고 공모가격을 1주당 1만원으로 결정한 점을 감안해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신고한 주식으로 보고 시가를 공모가액인 1만원으로 계산, 법인세 46억2,8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기존에 받고있던 연금을 중지했더라도 일시불로 받은 연금(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다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금은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일시보상금을 받는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2000년도에 국민연금법 61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후 67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0년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연금지급이 중지된 경우다. 위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존에 받던 연금을 다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가 "99년에 받았던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던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라" 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지급청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367)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장애연금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연금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이 정지될 뿐" 이라며 "수급권자에게 두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중지급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선택한 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개정된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67개월이 지났다면 지급정지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4조는 '신설조항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법 개정전에 인정된 연금급여에 관한 권리가 법 개정으로 소멸하는 등 연금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법 61조의 2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지된 연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개정법 시행전, 즉 2000년 이전에 지급이 정지된 다른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새로 생긴 법은 단지 지급정지된 연금수급권의 정지를 해제하는 사유 및 언제 해제할 것인지 그 시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9년 3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같은해 5월에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됐고,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은 중지됐다. 2006년에 이씨가 일시보상금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지급정지된 연금을 다시 달라고 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도급계약을 주면서 현장 검증을 맡은 입회인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타냈다면 공사비용 최종 결재권자는 공모사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섬과 섬을 오가는 '병원선'을 제조하기 위해 조선소에 도급을 맡겼다가 직원이 기성금을 부풀려 타내 손해를 입게돼 감사원으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은 인천시의 보건소장 우모씨가 "손해의 3분의1을 변상하라는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변상판정 재심의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3642)에서 "기성금을 잘못 판단하고 검사공무원 지정을 소홀히 한데 원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공사가 적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사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이모씨를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했고, 도급을 맡은 조선소 편에 있던 행정계장 손모씨를 입회인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손씨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검사업무규정상 검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비 청구를 위해서는 부당한 국고지급 방지와 적법한 공사시행 제고를 위해 현장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고는 공사감독관의 날인이 누락돼 있음에도 기성금 지급을 승인했으므로 이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책임비율 부분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손모씨에게 책임이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검사 공무원의 지정 및 검사조서의 결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손씨의 위법행위를 방임한 결과가 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책임비율을 3분의 1로 산정한 것도 적정한 판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최종결재권자인 우씨는 조선소에 공사를 맡기면서 검사공무원으로 지방기능직 공무원인 이씨를, 입회인으로 손씨를 지정했다. 손씨는 관련서류 등을 위조해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기성금을 타냈고 조선소가 부도가 나면서 범죄사실이 발각돼 지난 99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우씨는 이 사건에 관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감사원이 우씨가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변상하라고 하자 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금지금(金地金·순도 99.5%이상 금괴)'에 대한 면세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묵인한 외국과 국내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지금에 대한 면세제도를 악용해 수천억대의 조세를 포탈한 기업들을 적발한 '금지금'사건과 밀접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판매업체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2일 국제 금시장의 30%를 유통하는 호주계 대형 금유통업체인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5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은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청약에서 계약의 이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이므로 지금거래를 하는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구매확인서 상 구매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지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해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해 조세면탈의 목적으로 지금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는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인들이 부실한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며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또는 수출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매확인서라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판매자가 구매자와 공모해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이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모가 없었더라도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구매자의 의도를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영세율의 적용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징수질허를 해하는 행위에 행한다"고 설명했다. 맥쿼리인터내셔널은 국내 금 수출업체들에 팔던 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매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않고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않다 남대문세무서가 맥쿼리 측의 금 판매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80여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에 앞서 10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도 국내업체의 같은 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