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고등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은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제2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4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강모(58)씨는 "국세청의 강요로 사직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참가했고, 승소한 뒤 강씨에게 소송비용 2600만원을 청구했다. 손해배상도 못받고 소송 비용만 물어주게 된 강씨는 이번에는 국세청의 변호사 선임과정을 문제삼아 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국세청은 국가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직접)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도 구하지 않았다"며 "무효인 선임계약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12일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08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변호사 선임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리·감독하라는 취지"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변호사선임의 당사자가 돼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서울고등검찰청장의 승인이 있었던 이상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 판사는 "국가소송을 수행할 때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대표로 나서게 돼 있지만 산하기관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관련 소송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은 관리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소송사무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해당 기관이 나서서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배우자가 있는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 같은 사단 상관이자 유부남인 중령 B씨와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만남은 7개월이나 지속됐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했고,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 명령을 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8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서 20살이나 연상인 B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며 "A씨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굳이 강제 전역을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 여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공무원을 정직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4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A(49)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A씨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여직원과 외부 강사 7명에게 "데이트 하자", "밖에서 점심 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아내 상속' 관습을 피해 한국에 온 케냐의 루오족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케냐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루오족은 남편이 사망한 젊은 여성을 남편의 형제나 타인이 강제로 상속하는 아내 상속 관습을 이어 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1일 케냐 여성 A(3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9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내상속 제도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하는 측면 외에 남편이 소유한 재산을 뺏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며 "케냐 정부가 아내상속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냐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A씨는 2004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남편의 형제들이 전통에 따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재혼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피해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 형제들의 괴롭힘은 이어졌고 심지어 살해협박을 당해 케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2006년 국내로 입국한 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2009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각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매각절차가 종료돼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법인 재산의 부당감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사회복지법인이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0누430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자신의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감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와 원고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H사회복지법인은 또다른 아동복지시설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매매계약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두천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관리청이 지정한 입찰공고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허가에 의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장의 문답조사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감봉조치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답조사에 대한 거부도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2010구합417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며 "학교장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제청하기 위해 문답조사를 하는 것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 위한 것으로 문답조사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B고등학교 교장은 2009년7월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A교사를 징계하기 위해 문답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문답조사가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고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라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자, 학교가 문답조사거부를 이유로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민원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3일 예금보험공사 전 직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3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로서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건에서 문제로 삼은 공무원이 어떤 주장을 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해 어떤 조사·확인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스스로 권익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관여 없이 관련자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한 일방적인 진술이 이뤄질 위험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이를 억제할 공익상의 필요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감사원에 "감사원이 2008년 인천지역 금융기관 파산재단 감사 당시 감사원 직원이 자신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자신의 근무평정에 압력을 가했다"며 "해당직원을 부당행위로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해당 직원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사원에 '감사원직원과 예금보험공사 관련자 조사내용 및 민원처리결과에 관한 내부품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