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성 출국을 한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공대 A교수는 2009년 4월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수사가 시작된 날 일본으로 출국해 이듬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성폭행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었다. A교수의 출국으로 그가 맡은 3과목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A교수는 정부기관 초청을 받아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대는 A교수가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을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결국 귀국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A교수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지만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지는 못했다. A교수는 2010년 8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3810)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헌재에 헌법소원의 각하 내지 기각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헌재의 본격심리에 앞서 청구인단과 정부측간 서면공방이 시작됐다. 건교부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의원 58명을 포함한 청구인단 1백69명이 제기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2004헌마554)과 수도이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신청(2004헌사376)과 관련, 정부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6일 헌재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의견서를 통해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더구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고도의 정치적 행위 또는 결단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위를 갖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법률적 사항에 불과하고 헌법적 효력을 갖는 불문헌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도’주장과 관련 “천도는 군주시대의 왕과 신하, 도읍의 백성들이 함께 이동, 수도기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천도로 지칭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는 등 이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대해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대리인 간사인 李石淵 변호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등의 모든 의견서가 제출되면 보충 입장을 정리해 헌재에 제출하고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부기관 등의 의견서가 모두 도착한 후 19일 평의를 열어 향후 심리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심의기관의 자문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동안 신약의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59)에 대한 상고심(☞2000도4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담당자의 주된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각종 소분과위원 후보자 群에 속한 것만으로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소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지난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N제약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소분과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이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