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씩 25년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했더라도 당뇨 병력에 흡연습관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당뇨병과 흡연이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소견이 있는 데다 발병 직전에 근무 시간과 방식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으므로 장시간 일한 것과 뇌경색 발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해오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3구합71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일주일에 60시간씩 25년간 근로했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해왔고 최근에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적도 없었다"며 "또 뇌경색 발병 전 3개월간 김씨가 충분한 휴무일을 보냈으므로 특별히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50대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35.7배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김씨는 흡연이라는 명백한 뇌경색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현대차에서 일해온 김씨는 2012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김씨는 뇌경색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는 당뇨병이 있었고 뇌경색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하다 숨진 방송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7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9년 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지만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연장근무를 했고 특히 첫 방송날에 밤샘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채식을 하고 헬스나 요가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으나, 새 회사를 다닌 후에는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심근경색으로 숨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에게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지만 근무 강도가 센 신입생 등 입학전형 업무를 4년 넘게 맡아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사망한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부인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12구단1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로 유명한데, 사망한 강씨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으로도 월평균 20시간 정도의 야근과 월 1회 정도의 주말 근무, 여기에 월 평균 1~3회 가량 국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상당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면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다른 직원들처럼 강씨도 입학관리본부 근무 2년 후 타 부서로의 전보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강씨를 두텁게 신뢰했던 입학관리본부장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사망시까지 4년 7개월 연속 입학관리본부에서 일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왕 판사는 "사망 직전인 2009년 8~9월에는 입학전형 업무 외에 국정감사, 신종플루 예방 대책 마련 등이 겹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강씨가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부터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에서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강씨는 추석 연휴 중이던 2009년 10월 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수원보훈지청에 남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흡연 습관을 질병 발생의 중과실로 보고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사 김모씨의 유족이 "음주·흡연 습관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87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3항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했다면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평소 음주·흡연 습관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한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부정맥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2010년 건강검진결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의사로부터 질환 개선을 위한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김씨가 사망 직전에 평상시 주량에 비해 과음이나 폭음을 했다는 입증이 없고, 꾸준히 테니스 운동을 한 것으로 볼 때 김씨가 사망 당시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심장질환의 발병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태백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집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음주·흡연을 해 사망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24년동안 일하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됐다면 인과확률이 낮더라도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학기술부 고시는 방사선 피폭과 암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에는 사실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힘들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한 황모씨의 아내인 성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2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면서 방사능 오염사고 등을 처리하는 등 피폭량이 상당하고, 이에 비춰보면 방사선 피폭이 췌장암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는 흡연과 더불어 췌장암 발병의 주요원인 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며 “이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은 소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인과확률에 따른 보상기준은 실제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 특히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과학기술부 고시는 사실상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방사선과 췌장암이 관련 없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명백한 근로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폭량이 국제방사선방호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을 넘지 않았지만 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은 암 발병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췌장암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황씨가 흡연을 하긴 했지만 5년간 금연을 했었고 달리 발병원인이 될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방사선 피폭이 적어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남편 황씨가 지난 75년부터 방사선 취급업무 등을 해오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되어 99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 받자 소송을 냈다.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만 담배제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9일 자본금 35억여원 규모인 한국담배(주)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339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의 흡연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의료비용등을 증가시키므로 국민보건 이라는 공익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군소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담배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본금 기준을 설정해 진입 당시부터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이는 등 시행령 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시행령이 정한 300억원이라는 자본금의 기준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배 제조·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있는 KT&G의 라디오 이미지광고는 ‘담배광고’로 볼 수있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주)KT&G가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772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지난해 제1분기 매출액에서 제조담배와 잎담배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5.7%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담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각 계열회사들이 각자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기업의 이미지로부터 필연적으로 담배를 연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흡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담배 자체의 매출신장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만으로 기업광고를 행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문제가 된 광고는 ‘담배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 만기를 이류로 해고할 때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S운수 마을버스 운전기사 A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6구합22088)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갱신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해 "교통사고유발, 배차시간 미준수, 운전 중 흡연 등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근로자 집단이고 사업이 존속하는 한 인력수요에 변동이 없을 것임에도 그 전부를 1년 단위로 재고용 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이므로 운전기사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 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서 이 사업장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제한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돼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사용자가 아무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A씨 등은 2005년 4월 근로계약 갱신을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담배 제조·판매 업체인 KT&G가 회사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기업이미지광고도 '담배광고'이므로 방송불가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주)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2545)에서 "KT&G의 기업이미지광고도 '담배광고'라고 볼 수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와 관련된 요소가 방송광고 내용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담배를 연상시킬 여지가 남아있다면 이는 '담배에 관련된 광고'로 평가할 수 있다"며 "조형오 교수의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담배회사의 기업광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이것이 흡연태도와 흡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가 된 광고는 오로지 기업이미지만을 제고시키는 광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자체 내부에 이미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게다가 광고의 주된 의도가 기업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 제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인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T&G는 라디오를 통해 '작은 나눔이 큰 꿈이 됩니다. 더 좋은 내일, KT&G'라는 내용의 기업이미지 광고를 내보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위 라디오광고가 담배가 주사업분야인 업체의 광고이므로 담배광고라고 볼 수 있다며 방송불가결정을 내렸고, KT&G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