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같은 장소에 대해 동시접수된 집회신고를 물리적 충돌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화학섬유산업노조 등이 삼성본관앞에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가 상호충돌 우려 등의 이유로 9차례 반려당하자 민원서류 반려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712)에서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청구인들이 접수한 옥외집회신고서가 삼성생명인사지원실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와 시간과 장소에서 경합된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했으므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은 두 단체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양자의 집회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반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접수받아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 사건 집회 신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가지 옥외집회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고 반려통지서에 집시법상의 집회금지통고의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을 기재해 통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반려행위는 적법한 집회금지통고에 해당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가 완료된 이상 그 신고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이후에 이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인삼류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홍삼 등을 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이모씨가 “미검사품의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6헌바6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산인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삼산업법 조항들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판매목적의 진열을 방치하면 미검사 가공인삼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돼 위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검사품은 인삼시장을 교란하고, 국산인삼의 대외적 신인도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법정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이모씨가 “응시연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1)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재판관 2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은 젊고 유능한 인재 선발과 관리를 통한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수험 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또 입법자가 9급시험 응시 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7급 시험 응시연령을 35세까지로 정해 9급과 차별을 두고 있지만 양 직급의 업무 성격과 요구되는 능력·지식이 다르다”며 “양 직급 시험간 응시연령 상한의 차이가 7년이지만 기본적으로 연령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그 정도 차이는 비합리적으로 과잉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효종·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29세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희망자들이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공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실에 비춰 수험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공무담임권 제약의 정당한 근거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응시연령의 일반 적인 제한이 입법정책상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송인준·조대현 재판관은 “공무담임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응시연령 상한제한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언한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법규 공백이나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고 단순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2005년 9급 시험응시연령을 18~2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7급의 경우 20~35세로 정한 것과 차별을 둔 것이고 서울시의 경우 30세, 인천·경기도 32세까지인 점에 비춰서도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원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로 낙선운동을 주도한 최열씨가 “검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138)에서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 피의자든 불구속 피의자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불구속 피의자·피고인도 구속 피의자·피고인과 같이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의견을 낸 權誠·李相京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으로 국가의 시혜적인 절차형성에 달려있는 권리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다수의견과 달리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반대의견을 낸 金榮一 재판관은 “변호인 참여 요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며 “구속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는 헌법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宋寅準·周善會 재판관도 “입법자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피의자 신문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변호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효율적 형사소추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며 증거인멸·공범도주·피의자 위해 염려·신문방해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포함시켜 놓아 이번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비록 재판부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는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신문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독일·영국·프랑스도 변호인 참여를 넓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구속·불구속 피의자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증거인멸·공범도주 등 극히 일부분에 국한해 제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안대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또한번의 헌법적 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작업을 마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흡연하지 않을 권리는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으로 흡연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흡연자 허모씨가 “금연구역을 제한해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는 모두 헌법 제17조와 제10에 따른 것인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와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흡연구역이 제한되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30% 가량을 담배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건강에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불이익을 주는 관련 법조항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18일 광고대행업자 송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마764)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광고를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9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운전과 보행에 방해가 돼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도로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지원자를 모집, 대가를 지불하고 의뢰받은 업체의 광고를 부착하는 비영업용 차량 광고대행업을 하려했으나, 이 사건 법규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1차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위모씨가 "기독교 교리상 일요일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159)에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사법시험과 같이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에 있어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시험장소·시험관리를 위한 공무원 확보 또 수험생 중 직장인 등이 많아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공고는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모씨가 "상표법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위반행위가 됐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99헌바7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에 제18조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도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체적 입법목적과 규율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상호간에 저촉·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불명확성이 초래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정모씨 등이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2000헌마260)에서도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허가신청 거부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