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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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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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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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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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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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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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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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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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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정치적견해
2020-12-2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
장애인활동법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급여
2020-12-2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156
기소유예처분취소
광고
식품위생법
허위광고
과장광고
2020-12-0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26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군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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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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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특정범죄가중법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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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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